[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50조원 규모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자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하고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며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1차 회의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 12조원 규모로 확대, 취급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해 어디에서나 1.5%수준의 초저금리 대출 이용 가능,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5.5조 원 규모의 특례 보증지원 시행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대출원금 만기 연장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유예,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 긴급한 조치를 빠르게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다"며 "오늘 마련하는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돼선 안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라며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 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금융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려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처럼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회사의 금융 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뒷받침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긴급한 자금 지원을 위한 금융당국의 세심한 점검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조치들은 필요한 대책의 일부일 뿐이다. 경제난국을 헤쳐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의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라며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인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