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18일 발표한 ‘재난기본소득’ 추진 여부 검토 제하의 기사에 시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것이 가시화될경우 여느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을 분류해 지원하는 이른바 ‘선별적’ 지원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시당국은 이와관련, 말그대로 아직은 검토라고 못받고 있으나 내부에서는 이미 본격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움직임은 여느 지차체의 추진확정과 함께 정부의 향후 대응에 초점이 맞춰지고있다.
시 관계자도 이를 의식한 듯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 고 밝혔다. 다시말해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진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그 이면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중복지원등 난제가 적지않아 대상자 선정을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일고있는점을 지적하지 않을수없다. 문제는 이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전시의 소비 활동이 크게 줄어들면서 식당 등 자영업의 휴업이 늘어나고 공장가동 또한 중단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해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일용직 노동자,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것을 의미한다. 취약계층의 생활고 부담해소는 물론 전반적인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처라는 주장이다. 일정한 소득 기준에 따라 대상을 제한해 지급하는 방안으로 조건을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제와는 다르다.
국내에는 이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생활비 지원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생계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의 고통에 현실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고육지책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자체 단위에서라도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긴급 생활비를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는것이다.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예산(11조7000억원)만으로는 메우지 못할 사각지대가 많다는 여론도 힘을 보태고있다.
중앙정부가 사후 보전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면 확산속도를 높일수 있을것이다. 이를 놓고 설왕설래가 일고있다. 천문학적인 예산비용을 놓고 ‘과다한 현금 살포’ ‘선심성 퍼주기’라는 비난도 그중의 하나이다. 모르는바 아니다.
하지만 현재 직면하고있는 초유의 비상사태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 가속화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은 직시할 필요가있다.
굳이 따지자면 세계적인 추세라 여겨진다. 미국이 17일 이를 전격 발표한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전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도하언론의 주목을 받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