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서세진 기자] 당진시의회 조상연 의원은 20일 제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코로나 19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몇 가지 시책을 제안을 했다.
조상연 의원은 “3월 19일 현재까지 당진시에는 당진시민이 합심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모든 노고를 아끼지 않은 공직자와 의료진들의 덕분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조 의원은 우리 당진시는 방역은 물론, 보다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시책으로 시민을 지켜야 할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했다.
첫째, 당진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의 소득 저하에 대한 실태조사를 긴급히 시행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적합한 해소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며,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 가능성을 줄이고, 시행할 정책의 종류와 수혜 대상, 규모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둘째, 비정규직 근로자와 특수고용 노동자의 무급휴직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들에 대한 무급휴가나 휴직, 권고사직 강요 실태를 우선 파악하고 긴급하게 예산을 투입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전국 지자체의 특수한 시책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당진시에 적합한 시책은 없는지 고민하여야 한다. 당진시에 적합한 시책이 없는지 적극 발굴하고 조속한 시행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보호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넷째, 각종 행사 등의 연기 또는 포기 등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면 특별한 추가 세입 없이도 코로나19의 대응에 나설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당진시는 즉각 이러한 예산의 전용과 이용을 통해 긴급한 곳에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섯째, 지방정부의 경쟁적 시책 수립은 자칫 포퓰리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시장님께서는 전국 지방정부협의회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설정을 건의하시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지난 6일 서울시의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의약품 장비 등의 비축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대응을 했다”면서 “오는 4월 임시회에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감염병 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이번 코로나19 이외에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에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차분하게 전 사회적 역량을 모아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면서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