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둘러싼 여야의 내홍이 점입가경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양당은 세 규합과 공천을 둘러싼 내부 알력 다툼으로 귀한 시간을 허비했다. 싸움도 때를 가려서 해야 하는데 참으로 개탄스럽다. 여야의 비례대표 위성 정당들이 비례대표 공천을 두고 한 때 난장이 벌어 졌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고 군소 정당들에 미끼로 준 누더기 선거법이 예상대로 이런 사달을 탄생시켰다.
처음에는 ‘정치개혁연합’이란 세력과 함께하겠다며 군소 정당에도 상위 순번을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의 지분 요구가 커지자 곧바로 파트너를 바꾼 일로 시끌벅적 했고 협잡꾼 같다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감돌아 살벌한 분위기를 보였다.
미래통합당과 그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간의 싸움도 눈 뜨고는 못 봐줄 지경였다. 한국당은 통합당이 제시한 비례대표 후보 대신 자체적으로 발굴한 후보를 대거 발탁해 갈등의 씨앗을 만들었다.
통합당 출신이 다수인 한국당 선거인단이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부결시키자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일까지 한 때 심각한 사태로 번졌다. 결국 탄생되지 말았어야 할 위성정당이라는 꼼수가 볼썽사나운 집안싸움이 디고 말았다.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이 이 정도니 한심스러울 뿐이다. 돌이케 보면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해방 이후 많은 변화를 겪었다. 하지만 민의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이 계속 요구되어 왔다. 최근 이슈가 됐던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고 개혁한 선거제도다. 새로히 만들어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를 기본으로 했으나, 지역구 선거를 가미한 것이 다르다.
즉,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그 정당에 배분되는 의석수를 결정하되, 지역구 선거를 통해 당선된 후보자에게 먼저 의석을 주고, 남은 의석을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배분하는 제도이다.
이런 위성 정당은 독재 체제에서 권력을 장악한 ‘헤게모니 정당’이 민주적 다당제라고 선전하기 위해 만든 명목상 정당이다. 구색 정당이라고도 한다. 위성 정당은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고, 작은 이익만 추구하는 정당이 됐다. 중국에는 공산당 말고도 국민당혁명위원회·민주동맹·민주건국회·민주촉진회·농공민주당 등 위성 정당이 있다. 북한도 노동당 독재 체제지만 조선사회민주당·조선천도교청우당 등 이름뿐인 정당이여 여기에 해당된다.
이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나라는 세계에 별로 없고, 성공한 나라는 더욱 없다. 독일과 뉴질랜드에서는 성공한 이 제도가 헝가리와 루마니아에서는 실패했다. 새로 도입된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중심도 아니고, 비례대표 의석수도 적다.
그러니 정당들은 지역구 의석을 빼고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기에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례대표 의석만 겨냥한 꼼수 비례 정당(위성정당)이란 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출발부터 잘못됐다. 이 제도를 받아 들이려면 왜곡 없이, 원형에 가깝게 해야 하는데 그렇치 못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 정치권은 국민에게 비전 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의 밥그릇 공천과 시시각각 변하는 표심에만 매몰돼 있으니 이 같은 국가적 현안이 보일리 없다.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언제쯤 선거를 통해 희망을 볼 수 있을지 궁굼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