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승호)는 지난 주말인 28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위기에 직면한 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 휴일에도 불구하고 긴급 편성․제출한 교육청과 대전시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먼저 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올해 기정예산 대비 125억9600만 원이 증액된 2조2523억8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18억83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은 고교학점제 운영 등 12건인 69억2316만4000원을 감액하고 50억4016만4000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했다.
코로나 추경의 긴급성을 고려해 마을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이번 추경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 삭감했으며, 마스크 및 열화상 카메라 구매 등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 예방 및 확산 방지 대책에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대전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4%인 2385억800만 원이 증액된 5조6198억7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4조6393억5700만 원, 특별회계는 9805억2200만 원이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5%인 63억500만 원이 증액된 1조4076억4600만 원이다.
예결위는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고 세출예산은 코로나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출연동의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하는 등 절차상 무리하게 편성된 마을대표축제 및 상설공연 지원 2억 원 중 1억 원을 일부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했다.
코로나 원포인트 추경으로 코로나 시국을 극복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 2320억 원 구성내역은 크게 4개로 ▲위기계층 지원을 위한 긴급재난생계지원금 700억 원을 포함 1348억 원 ▲침체된 경기 소생을 위한 소비촉진에 5000억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경비 및 낙후상권 지원 사업비 등 610억 원 ▲확진자 방문 등 피해 소상공인 지원 및 경영안정자금 이차 보전 등 309억 원 ▲코로나 확산 차단 방역 53억 원 등이다.
우승호 위원장은 “하루가 급한 지원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돼 최대한 빠르게 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높이고 지역 자영업체 및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청․접수 절차 대폭 간소화, 적극행정 추진자에 대한 면책조항 명시, 중복 지원 제외 대상자를 명확히 설정해 형평성 논란 사전 불식 등 집행에 필요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