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3월 말에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재산변동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때문에 고위공직자들은 1년 동안 부동산을 얼마나 사고 팔았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예금은 얼마나 증감했는지 등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고위공직자의 재산 변동 사항이 전자관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있다. 관보란 정부가 국민에게 널리 알릴 사항을 정리해 간행되는 국가의 공고 기관지다. 법령 공포 등도 관보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재산변동 신고가 시행되는데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지면 징계가 이뤄진다.
누가 어떻게 재산 신고를 잘못했는지와 어떤 수준의 징계가 내려졌는지에 관해서는 개인신상의 문제이여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올해 세종,대전·충남 고위공직자에 대한 재산공개 결과 세종은 재산이 늘었고, 대전·충남은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년 사이에 재산이 늘어난 반면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도지사 재산은 감소됐다. 이 세종시장의 경우는 본인과 가족 재산 명의 재산이 지난해 보다 3억 7255만 8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신고됐다.
이는 경기 과천시 소재 본인 명의주공아파트와 배우자 소유의 세종시 상가 건물이 1억 5600여만원이 올랐고, 세종시 아파트(분양권)가 반영된 이유다. 그밖에 세종지역 공직자인 행정부시장, 감사위원장 등 재산 공개 대상자 22명 가운데 77.2%인 17명의 재산도 증가한 것으로 신고됐다.
또 세종시교육감을 비롯 세종시의회 의원18명 중 13명도 재산이 늘었다. 반면 허태정 대전시장의 재산은 지난해보다 1352만 7000원 줄었고 예금도 3000만원 가량 감소됐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해 자택 수리를 위해 4500만원을 지출했다기 때문에 3704만 8000원이 줄어 재산 신고를 했다.
그리고 충청권(대전·충남·세종) 국회의원 19명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의원은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으로 209억 5499만원의 재산을 신고됐다. 하지만 성 의원도 지난해에 비해 4억 8112만원 감액 신고했다.
미래당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은 지난해보다 5866만원 줄었고,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은 지난해보다 3억 843만원이 늘었다고 신고했다. 가장 적은 의원은 민주당 김종민 의원(논산·금산·계룡)으로 지난해 8981만원이 감소됐다고 신고했다.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증가 이유는 대부분이 사정이야 어찌됐든 부동산으로 인한 주요 원인이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언제까지 이율배반으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는 건 불륜)’에서 벗어 날 수 있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런지경에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발벗고 나선다고 한들 국민들이 믿겠는가? 한심스럽기만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