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윤 칼럼] 4.15 총선,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김성윤 칼럼] 4.15 총선,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 김성윤 前 단국대학교 법정대학장/現 단국대학교 명예 교수
  • 승인 2020.03.31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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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이 14일 후면 실시된다. 그 어느 때보다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어떤 후보를 국민의 대표로 선출해야 될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려면 국민들에게 진실을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거짓말하는 사람, 사기나 협잡을 비롯한 속임수를 쓰는 사람, 자기가 한 말을 수시로 번복하는 사람, 자기가 한 말에 대하여 언제 하였냐는 식으로 약속뒤집기를 일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으며 국민대표자로서도 적합하지 않다. 신뢰는 거울의 유리 같은 것이다. 유리에 금이 가면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 

따라서 진실성이 결여된 후보자나 흠이 많은 후보자는 국민의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국회의원으로 뽑아서도 안 된다. 의회지도자가 국정을 수행함에 있어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겸비한 후보자야 된다. 그 첫째가 국민의 대표로서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요, 둘째는 자기가 한 말을 실천하고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실행의 힘은 말의 힘보다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다. 지도자가 솔선수범을 보이려면 의지력 또한 강해야 한다. 셋째로는 호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국민대표 자는 국민의 깊은 내면에 국정을 호소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감언이설로 저속한 욕망에 호소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할 일이 아니다. 듣는 국민이 마음속으로 납득하고, 존경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성실하고 올바른 가치기준을 겸비해야 한다. 작고 사소한 일은 ‘이익’이라는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된다. 하지만 중요한 국가의 대사는 단순한 이해득실로 정책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국정의 향방을 가르는 정책은 이해관계를 떠나 무엇이 올바른 일인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위성 정당, 계열정당과 듣도 보도 못한 35개나 되는 군소정당이 비례후보를 공천하는 등 정당의 난립으로 국민들은 뭐가 뭔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그 이유는 국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선거법 때문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사표를 방지하고 소수정당에 의석을 보장 한다는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하지만 처음의도 하였던 방향과는 다른 현상이 나타나났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가? 여당과 소수 야당의원들이 권력에 아첨을 했거나 영합을 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사람은 진정한 의회지도 자가 아니요, 국민대표로 인정하는 것마저 부끄럽고 민망스럽다.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고 바라는 국회의원은 능력의 비상함도 포함되어 있다. 국정을 잘 운영할 능력이 모자라면 적시에 바른 입법을 할 수가 없다. 

또한, 권한이 있되 그 권한을 국민을 위해 쓸 것인가? 아니면 당파를 위해 쓸 것인가? 여부도 중요하다. 자신의 사욕을 위해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용하거나 국민보다도 자기편이나 자기 정파를 위해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용하는 사람을 4.15총선에서는 심판해야 된다. 

이런 사람은 다시 기회를 주어도 국가나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되기가 어렵다. 위기의 순간에도 정확하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가? 없다면 국민대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 더 이상 국회가 국가 발전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4.15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철저하게 가려 능력 있고 훌륭한 선량을 선출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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