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不 정책’폐지 논란, 정치권 ‘불똥’
‘3不 정책’폐지 논란, 정치권 ‘불똥’
대선 주요이슈 부각
  • 박남주 기자
  • 승인 2007.03.2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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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정책의 근간인 이른바 ‘3불 정책’의 폐지 여부를 놓고 정치권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대선 주자들도 서로 이견을 나타내고 있어 차기 대선의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3불 정책’이란 한마디로 정부가 교육 평준화를 위해 근본으로 삼고 있는 대입 정책으로 고교간 등급을 없애고 각 대학들의 본고사나 기여 입학도 금지한다는 게 그 골자다.
하지만 최근 OECD에 이어 서울대와 사립대학 총장들이 잇따라 폐지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논란의 불똥이 정치권으로도 튀었다.
그동안 ‘평준화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해 온 한나라당은 즉각 그 핵심인 ‘3불 정책’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평준화를 국가가 제도로 통제하겠다는 건 탁상공론에 파묻힌 것”이라며 대입 완전 자율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을 제외한 다른 정파들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계층간 위화감을 없애기 위해선 ‘3불정책’의 근간을 훼손해선 안된다는 데에 대체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대선주자들의 입장도 첨예하게 엇갈리긴 마찬가진다.
한나라당의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시장은 평준화 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손학규 전 지사나 잠재적 대선 주자인 정운찬 전 총장 역시 대학의 자율성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정동영 김근태, 두 전직 여당 의장은 3불 정책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후보들의 입장이 이처럼 뚜렷하게 엇갈림에 따라 ‘3불 정책’ 폐지 문제는 연말 대선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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