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때 우리 국민들은 ‘금모으기’까지 하면서 그 혹독한 시련을 이겨냈지만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다. 온 국민의 관심이 ‘돈 100만원’에 쏠려 있기 때문이다. 공돈이 생길까 은근히 기대하는 이들도 있는가 하면, 혹시라도 못 받을까봐 눈에 불을 켜는 이들도 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그외환 위기 때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아무튼 나라를 구해냈던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연대감은 찾아보기는 힘들다.
하위 70%에 속하니 마니, 얼마를 받느니 따위에 온 나라가 정신이 팔려 있다. 무엇이 국민을 이렇게 만들고 있나? 펑펑 뿌려대는 ‘현금살포 정치’가 만들어낸 비극이 아닌가? 그렇치는 않겠으나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리고 선거 승리를 위해 돈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의심스럽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본다.
국민들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이 낸 혈세인데다 후손들이 허리가 휘도록 갚아야 할 빚으로 충당해야 할 돈이 아닌가 싶을 때 머리가 아파 온다. 지금은 쓰러져가는 경제를 살려내야 하는 것도 큰 문제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보면 정부 70%,지자체가 30%를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지자체 대부분은 재정자립도가 형편없이 약하다. 광역지자체인 서울시와 경기도, 기초지자체로는 경기도 성남시, 화성시와 서울시의 각 구를 빼고는 모든 지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아 쓰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약한 포천시는 교부금을 받지 않는 성남시와 화성시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더 줄 계획이여 현금 살포 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 지자체는 재난에 대비해 해마다 지방보통세의 1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생계가 어렵지 않은 사람까지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취지에는 맞지 않는것 같다.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이 부진한 지자체가 많기 때문에 다른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 지방에는 재난기금이 없어 중앙정부에 손을 벌려야 할 처지이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3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능 4인 기준 23만7000원 이하의 건보료를 내는 가구가 해당된다고 했지만 지급 과정에서 기준을 놓고 혼란이 뒤따라 국회 통과도 늦어질 전망이다.
때문에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확실하게 설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긴급재난지원금이 나라 경제와 국민 살림에 독으로 돌아올지도 모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