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긴급재난지원금 공약 경쟁 가열
여야, 긴급재난지원금 공약 경쟁 가열
민주 "가능하면 4월 내 지급", 통합 "예산 조정 통해 선거 전 지급"
  • 김인철 기자
  • 승인 2020.04.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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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원내대표)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원내대표)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여야는 4·15 총선을 8일 앞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공약을 놓고 경쟁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소득 구분 없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방침을 세운 데 이어 이날 '4월 내 지급'이라는 목표 시점을 제시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총선이 끝나는 즉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오는 16일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자 한다"며 "가능하다면 4월 중에 지급을 마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통합당에 긴급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은 매표형 현금 살포가 아니라 코로나로 힘든 국민 모두에게 단비 같은 지원금이 될 것"이라며 "야당이 동의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 건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차 추경 규모를 정부가 제시한 7조1천억원에서 3∼4조원 증액하고 지방정부 분담금 2조원을 합하면 총 13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이 마련된다고 보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 안이 지급 시기가 늦고 재원 확보 방안도 불투명하다며, '총선 전 모든 국민 1인당 50만원씩 주자'는 통합당의 제안을 대안으로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황교안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을 밝히고서 민주당이 일주일 만에 전국민 지급으로 선회한 데 대해 "이렇게 오락가락하니 국민은 안중에 없고 총선밖에 생각 안 한다는 비판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 50만원(4인가구 200만원)을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야 한다"며 "정부는 선거 전이라도 최대한 빨리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재원은 이미 확보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면 된다. 국민에게 새로운 빚 지우지 말고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조정해야 한다. 512조원 예산 중 20%만 조정하면 100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내에서 일부 이견이 표출됐다. 유승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건전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와 코로나 경제공황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리 급해도 원칙을 세워서 한정된 재원을 사용해야 한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원안으로 여야 모두 돌아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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