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코로나발 ‘경제 대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까지 된서리를 맞고 있다. 이미 항공업계에서는 저가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이 4~5월 전체 직원의 45%에 이르는 750명을 내보내기로 했다.
먼저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뒤 신청자 수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면 나머지 인원은 정리해고할 방침이다. 다른 항공사들의 형편도 녹록지 않아 대규모 실업 사태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 항공업계뿐 아니라 자동차, 여행, 호텔, 정유, 가스,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 주력 산업이 급격히 무너질 것도 우려스럽다. 이같은 고용 충격이 대기업으로까지 옮겨붙으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렇게되면 대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이 다시 협력업체로 번져 고용시장은 연쇄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은 당장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되고 소비는 더욱더 침체될 수 밖에 없어 특단의 고용안정 대책이 시급해 지는 이유이다.
정리해고란 단어가 다시 등장하면서 20여년전 외환위기 때 망령이 되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되면 기업들은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뒤 목표에 미달하면 정리해고에 나서는 것이 순서이여 기업들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을 때 근로자를 해고할 수 밖에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대기업까지 긴박한 경영상 문제가 발생되면 고용 불안의 출현은 시간문제다. 정부는 이같은 고용 불안 사태를 막기 위해 해당 기업에 인건비의 90%를 지원한다는 고용안정 대책을 제시한바 있다.
대기업에는 65%를 지원한다. 외환위기 때처럼 정부 지원이 기업 살리기에만 그치고 노동자는 실업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이번에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 고용 유지를 전제로 한 기업지원이 요구된다.
대기업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 대기업들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 비해 사정은 낫지을지 모르지만, 힘든 것은 마찬가지 일 것이다.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기업들은 실적 부진을 핑게삼아 경비 절감과 감원으로 연결되고, 협력업체에는 더 큰 구조조정 태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고용 불안은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대표적으로 휘청인다. 정부라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보조하기로 했다.
코로나19가 가라앉으면 희생을 감내했던 이들에게 삶이 회복될까? 경제위기의 후폭풍이 몰려온다.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 등도 생계에 곤란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들은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게 하자.
정부는 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 10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나라를 상대로 입국절차를 강화한 나라는 80개국을 넘어섰다. 내수경기는 푹 꺼진 상태다.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