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 아파트 값 고공행진에 파란불
[사설] 대전 아파트 값 고공행진에 파란불
  • 충남일보
  • 승인 2020.04.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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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상당히 높다. 건설 경기 위축은 비판의 목소리만 커지게 하고 있다. 정부 대책의 비효용성 때문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라는 초강력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으나 약발이 먹혀들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아파트는 아직까지도 투자와 투기의 대상으로 머물고 있어 재산 증식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수도권에 이어 대전, 세종지역에도 부동산 경기가 계속 활개를 치고 있다.

대전 유성구 둔곡지구 ‘서한이다음’ 아파트 역시 분양가가 기대치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여 지방도 아파트 값이 춤이 멈추지 않고 있다. 대전도 수도권 등의 규제를 피한 ‘풍선효과’가 여전해 기형적인 고분양가 경신 속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선에서 분양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이 아파트는 민간기업이 사업지구 전체 조성공사를 맡아 단지를 조성하고, 발생된 공사비 중 일부를 공동주택지 등으로 공급받아 상계 처리하는 사업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 유성구 둔곡동 일원에서 진행 중이고 공사기간은 36개월이다.

도급공사비 예정가격 보다 서한은 더 높게 써내 낙찰받았다. 대구에 본사를 둔 ‘서한이다음’은 이곳에 1200호 이상의 아파트 물량을 확보할 정도의 알짜배기 부자 회사이다.대전에서 분양된 아파트(3.3㎡당) 평균 분양가는 ‘대전 아이파크 시티’ 1482만 원, 반석동 포스코더샵 115만 원, 탄방동 재건축 단지 ‘e편한세상 둔산’ 1188만 원에 팔렸다.

대전 주택분양시장은 갈수록 고공행진 중이여 아파트 분양가는 상승 관측이 지배적이다. 둔곡지구 부지 매입가가 저렴하다고는 해도, 최근 대전지역 부동산 시장의 과열 현상의 고공행진은 ‘서한이다음’도 분양가가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서민들은 내 집을 장만했다고 해도 따지고 보면 내 집도 아니다. 집값의 상당 부분이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대출규제, 분양가 상한제 등을 통해 주택 가격을 억누르는 정책을 펴고 있긴 하다.
하지만 허술한 주택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일시적 억제할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주택 공급을 축소시켜 가격 상승 불안심리를 자극한다해도 그 피해는 실수요자가 짊어지게 될 수 밖에 없다.

부동산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것은 시장경제를 굳건히 지켜가며 추진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면 그렇게 여러 번 정책을 펼 필요가 없지만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시장을 옭아맬 생각부터 하면 제대로 될 리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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