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난지원금 ‘긴급’ 붙은 이유가 뭔가?
[사설] 재난지원금 ‘긴급’ 붙은 이유가 뭔가?
  • 충남일보
  • 승인 2020.04.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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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생계와 소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나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놓고 “소득 하위 70% ” “전 국민 대상”때문에 여야가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다.
명색이 ‘긴급지원금’인데 계속 밀고당기다 어디 코로나 사태 끝나기 전에 결정 나겠나 하는 생각에 국민들은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총선이후 국민들의 관심사중 하나가 바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다.

언제 받을 수 있고,또 누구까지 혜택을 보느냐, 얼마를 받을까 하는 것이 핵심이다. 20대 국뢰는 이 문제를 놓고 논쟁이 뜨겁다. 전국민 지급 여부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생각이 다르고 재원조달 방법을 놓고는 여야가 의견도 다양하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소득 하위 70% 지급에 맞춘 7조6000억원 규모이다. 야당인 통합당은 신속한 지급은 찬성하지만 각론에선 의견이 다르다. 하지만 여야 모두가 선거과정에서 전국민에게 지급을 공약한 만큼 합의 가능성이 높지만 재원 조달 방법에도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

정부여당은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냐 전 국민이냐, 지급액을 줄여 전 국민 지급이냐, 또 국채 발행이냐 지출 조정이냐를 두고 한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 생계를 조금이라도 안정시키는 일이라면 재정건전성은 훗날 도모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 달 말까지는 열흘도 남지 않았다. 재난지원금이야말로 촌각을 다투는 긴급성이 요구된다. 미국도, 캐나다도, 독일도 긴급재난지원금을 1~2주 안에 지급하고 있다. 신속하게 지급하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급이 정답일 것이다.

전 국민 지급에 3조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지급액은 조정하거나 예삼을 편성해 지급하고 연말에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으로 걷는 방안등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안을 놓고 논란을 거듭하기보다는 완벽하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결정짓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만약 끝내 기재부에 부딪혀 전 국민 지급을 못한다면, 국회가 재난지원금 예산안을 서둘러 통과시키기를 바란다. 코로나19라는 재난을 맞아 전 국민이 물질적 정신적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모두는 지원금을 받을 자격과 이유가 있다 .

재난지원금에 ‘긴급’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를 생각해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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