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추진에 국회 3차추경 역할 커진다
'한국판 뉴딜' 추진에 국회 3차추경 역할 커진다
문대통령, 코로나19 위기극복에 기업과 국회까지 총력체제 주문
기업엔 '고용유지· 이익공유',국회엔 '추경·입법'…전방위 총력대응
  • 김인철 기자
  • 승인 2020.04.22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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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회의 주재하는 문대통령
비상경제회의 주재하는 문대통령

[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코로나19로 위기에 봉착한 한국경제를 살리는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이 본격화 된다.

22일 문재인대통령은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에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대통령은 "국가가 주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한국판 뉴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일자리 문제 해결에서 더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체제에 대비한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위기를 맞은 기간산업을 위해서도 40조원의 기금을 마련하는 등 지원을 집중해 경제충격 최소화에 힘을 쏟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뿐 아니라 기업과 국회까지 책임을 다하는 '전방위 총력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5번째 지원대책은 앞서 4차까지의 100조원 규모 금융지원에 35조원을 추가하고 긴급고용안전 대책에 10조원을 별도편성하는 방안과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지원방안이 담겼다.

이같은 배경에는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올 기간산업의 위기, 고용시장의 충격이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할 수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위기의 시작단계. 기업은 위기와 함께 고용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며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용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엄중한 인식을 드러냈다.

이날 문 대통령이 가장 절박하게 대책을 주문한 것이 일자리 문제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극복의 핵심 과제"라며 "비상한 각오로 정부의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보강하고 과단성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 최악의 고용위기를 잘 버티는 것을 넘어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 경제에 활력을 공급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그 돌파구로 대규모 국책사업의 필요성을 거론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신속성을 강조하며 '추진 기획단'의 빠른 준비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가 나서서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에게 제공하겠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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