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무색... 정치권 신경전 팽팽
긴급재난지원금 무색... 정치권 신경전 팽팽
여야, 재난지원금 기부안 공방…"발목잡기" vs "시민단체냐"
문 의장 "즉각 결론내라" 합의 촉구…여야, 공방 속 물밑 접촉
  • 김인철 기자
  • 승인 2020.04.23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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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대신 기부금을 받기로 한 것에 대한 여야 신경전이 팽팽하다. 사진은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오른쪽)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대신 기부금을 받기로 한 것에 대한 여야 신경전이 팽팽하다. 사진은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오른쪽)

[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 당정이 우여곡절 끝에 당초 70% 지급안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한 가운데 이번엔 전국민 지급 대신 기부금을 받기로 한 것에 대한 여야 신경전이 팽팽하다.

23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고소득자 기분안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세균 총리 중재로 당정이 전국민 지급확대 대신 고소득자 자발적 기부유도의 합의안을 도출하고 미래통합당에 2차 추경안 심사착수를 촉구했지만 '먼저 수정예산안 제시'를 요구하며 응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여당은 '국정 발목잡기'라며 압박을 하고 있고 통합당은 자발적 기부안과 관련 '협찬받아 국가를 운영하느냐'며 비정상적 국정운영방식을 비난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요구한 대로 (재난지원금) 당정 합의안이 마련됐다"며 "모든 것은 미래통합당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추경안 수정안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정부안이 바뀌었으니 수정안을 가져오라는 요구는 국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라면서 "무리한 요구를 접고 예결위 회의부터 열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자발적 기부안'을 비판하는 동시에 심의에 착수하려면 일단 정부가 국회에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당정 안에 대해 "협찬받아서 나라를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정부 운영을 시민단체 운영하듯이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제출된 추경안에는 재원 조달 부분에 국채발행 액수가 전혀 없다. (있는 항목에서)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국채발행이라는 새로운 내용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받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보고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당정의 방침에 대해서도 "현재 세법상으로 그런 방식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서로 정쟁에 몰두하면서 국회가 파행을 겪자 문희상 의장까지 나서서 '당장 여야가 만나 즉시 결론을 내라'며 여야합의를 촉구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2차 추경안과 텔레그램 n번방 방지 입법 등을 처리가 촉박하고 선거가 끝나고 마지막 국회회기가 진행중이지만 '또 시간끌기'라는 지적속에 총선참패로 통합당의 자중지란이 겹치면서 구심점이 줄어든 국회 의사일정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2차 추경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인 만큼 통합당이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당정 합의안에 동의하기만 하면 4월 내 처리는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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