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2008년도까지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율을 75% 수준으로 올리고 전체적으로는 61.8%인 건강보험 보장율을 71.5%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작년 9월부터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3대 중증질환자의 본인 부담율을 종전 20%에서 10%로 경감하고 동시에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일부 의료행위, 검사, 약제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해 왔다. 또 작년 1월부터는 6세 미만 아동이 치료를 위해 입원을 하면 보험적용 내에서 본인부담치료비 부담을 전액 면제하는 등 보장성을 대폭 상향시킨 바 있다.
건강보험 재정을 불안하게 하는 진료비 지출 증가의 주요 원인은 2005년도 이후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금 대폭 경감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일부 의료행위, 검사, 약제에 대해 보험적용 확대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지출 증가율이 20% 수준에 이르는 등 급격한 인구구조 고령화로 인한 영향,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 증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 등이 진료비 지출의 증가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험급여의 보장율을 높히고 급여범위를 확대해 가기 위해서는 보험급여비의 안정적 재정확보가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개인의 소득수준 대비 건강보험료 부담률은 4.77%로 유럽국가의 보험료 수준인 13~14%인데 반해 1/3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2006년 11월말 현재 513억원의 당기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보장성 확대 효과가 하반기 이후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금년도말에는 약 1800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나 정부지원 확보가 없으면 2007년 이후에는 재정이 어려워 질 수 있다고 판단됨으로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 확보를 위해서는 부담을 적게하고 혜택도 적게 받는 체계에서 알맞게 부담하고 혜택을 고르게 늘리는 형태로 가야한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병든 사람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도록 하는 건강보험제도의 정신을 구현키 위해서 국민 각자의 가진 돈 크기에 관계없이 보장성강화와 이에 따른 국민의 적정부담이 필연적으로 따를 수 밖에 없다.
아울러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꾸준히 개선하고 국고의 안정적 지원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영의 효율화, 고객만족 및 감동을 통해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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