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과 FTA협상’ 왜 반대하나
[사설] ‘미국과 FTA협상’ 왜 반대하나
  • 충남일보
  • 승인 2007.03.2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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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자유무역협정 타결이 막판 초읽기로 들어간 상태에서 전국의 각 사회단체와 농민들의 반대목소리가 극에 달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오면서 밝힌 ‘국익’에서 크게 물러서는 바람에 실익이 없고 그 피해가 적지않는다는 이유때문이다. 국회도 마지막 관문인 비준절차를 남겨두고 적잖은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어 이번 FTA추진이 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미국과 FTA를 추진하다 중단한 나라가 40여개국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으며 지난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번 협상이 타결되면 국내법의 160여개가 손질되고 이때문에 각 분야가 미국으로부터 무차별 공격을 받는다는 분석이 나와 충격을 준 바 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이익의 균형을 도출하겠다”고 줄곧 장담해왔지만 협상진행과정을 보면 그러한 장담이 허세로 드러나 얻은 것 없는 일방적인 퍼주기의 연속이었으며 균형추는 일찌감치 미국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는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한미 FTA 협상이 중단되면 국가간 신뢰에 금이 생기고 국익에 손실이 갈 것이라면서 협상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FTA 협상에서 중단은 흔히 있는 일로 협상을 중단했다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간 협상은 흥정을 해서 조건이 맞을 때 체결하는 것이지 조건이 맞지 않는데도 무조건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에서 가격 흥정을 할 때도 조건을 따지는 법인데, 국가의 대사가 걸린 문제를 조건이 맞지 않는데도 시간에 쫓겨서 체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미국과 FTA 협상을 벌이던 국가들 가운데 40여개 나라가 협상을 중단했는데 이들 국가들이 외교상 큰 문제를 겪었다는 말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들 국가들이 모두 외교적 어려움을 겪었다면 세계는 이미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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