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인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대전·대덕)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정병국, 천영세 의원, 영화배우 안성기 씨 등은 26일 “스크린쿼터를 한미 FTA 협상의 도구로 이용치 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FTA 수석대표 간 고위급회담 결과 스크린쿼터를 다시 살아날 수 없게 하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음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어 “정부가 스크린쿼터 축소는 한미 FTA와 관계없다고 하더니 이젠 빅딜을 위한 협상카드로 사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 “스크린쿼터는 OECD 규약에서도 문화적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며 “한미 FTA 협상을 통해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는 것은 국제법이 규정한 문화다양성 협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정치 준비모임의 공보를 맡고 있는 정성호 의원도 현안 브리핑을 통해 “한미 FTA 졸속협상은 민의를 외면한 경제 쿠데타이자, 국가의 장래를 망치는 제2의 을사늑약으로 협상을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며 “현재 진행된 협상경과는 국익이 불분명하고 외국인투자자에게 국권을 넘겨주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민생정치 준비모임’이 제안한 한미 FTA 협상결과와 국회대응을 위한 제 정당, 원내단체 연석회의에 각 정파의 즉각 참여하라”고 다그쳤다.
한편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농산물과 자동차 등 쟁점에 대한 일괄타결 방식의 담판은 결국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라며 “한미FTA 고위급 회담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먼저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노 의원은 “한미 FTA 반대 입장을 밝힌 김근태,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천정배 의원은 국정조사 공동 발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국정조사 결과를 갖고 한미FTA 협상 중단 여부에 대해 국민투표를 부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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