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매관매직으로 도마에 오른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이 구속된 이번 사건은 시의원뿐만 아니라 자당 국회의원들까지도 연루되었다는 의혹으로 불거졌고 비단 서울시의회 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의회가 부패의 늪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이 밝혀지고 있다.
이때문에 지방의회가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끝없이 쏟아지는 부패의 온상이며 이미 썩을 대로 썩어 냄새가 진동하는 지경이 되어 있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국민들의 비난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부패원인에는 개개인간의 사정도 있겠지만 이미 하나의 정당이 독식한 의회구성이 한 몫을 하고있다.
시·도민의 뜻에 근거하지 않고 돈과 권력으로 똘똘 뭉친 비리인사들만의 의회가 건전한 지방자치를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를 보며 우리는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세운다는 일념으로 경찰이 철저한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연루된 모든 시의원과 국회의원들은 성역없이 구속수사하고 의원직에서 제명되어야 하는 것이 정당하며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에 대해서도 대가성 여부를 포함한 철저하고 납득할만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해당 정당도 은폐하고 무마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 앞에 백배 사죄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의 심각한 부패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당 차원의 규제제도가 없고 있더라도 너무 미약해서 이 영역이 완전히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어 제도마련이 시급하다.
특정정당의 구성비율이 높은 지방의회들은 원구성에서 정책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권을 그들의 사욕을 채우려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번 사건을 통해 보여진 만큼 환부를 도려내는 재발방지의 대책이 마련돼 시행돼야 한다.
부패고리는 그 원인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직사회만 나무랄 것이 아니라 의회의 구조부터 새로 태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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