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교육계의 잇따른 3불정책 논란과 함께 정권말기의 누수가 심각히 우려된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이달 말로 예상되는 최종 협상타결을 앞두고 한나라당과 범여권 대선주자군이 찬반 진영으로 극명히 갈라선 채 제각기 캠페인을 주도해나가는 첨예한 대치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수세국면에 내몰린 범여권 주자진영은 반(反) FTA 기치를 내걸고 ‘필사적’ 기세로 반전을 꾀하기 시작했고 한나라당 주자 진영은 FTA 찬성 기조를 보다 선명히 드러내면서 맞대응 시도하고 있어 전선이 갈수록 확대되는 양상이다.
FTA 논란은 사회 전반적으로 지역·세대·소득에 따라 찬반이 팽팽한데다 정치적 민감도가 높은 농민층의 이해가 걸려있는 메가톤급 쟁점사안이다.
때문에 유권자의 FTA 찬반입장이 대선후보 지지 여부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선주자군의 공통된 상황인식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번 쟁점은 경제이슈를 넘어 보혁논쟁과 직결되어 있고 대미관계와 신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시각차까지 맞물려있는 문제여서 그 영향력도 적지않다.
이 사안이 논란이 되는 것은 대선일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돌입 시기가 각 당의 오픈프라이머리 일정(8~9월)과 겹쳐있어 대선판도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대목은 FTA 문제가 지지부진한 범여권 통합논의에 속도를 붙이는 촉매제가 될 개연성이 있는 점이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은 찬성 기조를 보다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특히 진보진영과 각을 세우면서 보수진영을 아우를 수 있는 중요한 ‘호재’라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농민층의 반발을 의식할 수 밖에 없어 조심스런 대응기류도 읽혀진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한미 FTA 논란은 협상타결 이후에도 대선기간 내내 정국의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이슈로 자리매김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대선과정을 통해 심각한 정권누수가 예상되고있는 만큼 민생과 사회불안 등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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