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온실가스배출량 감축과 관련한 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 16일 발효됨에 따라, 현재 OECD 국가 중 배출량 6위, 배출량 증가율(90년 대비) 1위인 우리나라는 2013년 이후에는 온실가스를 감축해야하는 큰 문제에 직면해 있다.
최근 어느 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OECD 국가 중 29위인데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9위로 나타났으며, 전체 GDP 대비 에너지 소비량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이는 그동안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보다는 국가의 성장전략에 따른 에너지수급정책과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의식 부족 탓으로 보이며, 어느 때보다 에너지의 낭비 요소를 없애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때라고 본다. 그러나 경제발전에 걸맞는 에너지 공급 없이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풍력, 조력, 태양광 발전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지만, 아직까지 이들을 본격적으로 실용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대안은 온실가스 배출이 적어 친환경적이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국내 전력 공급에서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의 35%에서 2030년까지 140만㎾e급 신규 원전 9~12기를 건설, 55%(설비 기준 37.0%) 내지 60%(설비 기준 40.9%)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며, 국민적,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발전소 부지 선정 문제뿐만 아니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중간 저장고 건립 등에 대한 공론화 작업도 본격화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논의는 갈수록 심화되는 고유가와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시의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되며, 현재 국내전력의 약40%를 담당하며 안전성과 경제성이 입증된 원자력발전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지속하여 국가에너지자립도를 높이고, 범세계적인 지구 환경보호 노력에도 동참하여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 세대가 할일이라고 생각한다.
/ 이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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