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선관위는 올 12월17일 실시하는 대전시교육감선거와 관련 시교육감후보자의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은 6억44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전시교육감선거는 그동안 학교운영위원들이 선출해왔던 시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뽑도록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선거이다.
대전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올 6월30일 현재 인구수를 기준으로 대전지역의 인구수에 300원을 곱한 금액과 2억원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한편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지출 할 수 없으며,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지출한 혐의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또 선거비용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도 포함되므로 예비후보자 등록시 회계책임자와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함께 신고해야 하고 모든 수입·지출은 반드시 선관위에 신고한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
한편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전시장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은 6억3600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