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언] 전자민주주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하며
[제 언] 전자민주주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하며
  • 충남일보
  • 승인 2008.08.1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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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투표와 개표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전자투표시스템이 기술적으로 안정된 단계까지 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에 전자투표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반 조성과 저변확산을 위해 조합장선거, 정당의 당내경선, 학생회장선거, 대학총장선거, 아파트 동 대표 선거 등 민간위탁선거, 지역축제 등 각종계기를 이용한 체험홍보관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유권자들은 전자투표 또는 터치스크린이 무엇인지 생소해 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본인확인을 위해 선거권카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혹시 내 개인 정보가 저 카드에 등록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피해의식으로 체험조차 꺼리는 선거인도 있다.
정보취약계층인 노령층에서는 새로운 방식의 투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조차 가지고 있다.
자신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보장한다면 전자투표건 종이투표건 투표하는 방식은 상관없다는 무관심층도 있다.
그러기에 전자투표 추진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오해를 푸는 문제가 급선무일 것 같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현재 구축중인 전자투표시스템은 투표권카드에 선거인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저장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유출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또한 특정위탁선거의 선거인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터치스크린 투표에 대한 사전 인식조사에서 불안하게 생각했던 응답자중 81%가 투표 후 ‘편리했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정도로 편리성이 입증되기도 하였다.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은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는 독립적인 방식의 시스템이기에 해커의 침입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통합선거인명부확인시스템은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유권자에게 편리한 선거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투표율을 높여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인 민주주의 대표성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또한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은 이중투표 예방은 물론 무효표가 생기지 않아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
정보화 취약계층인 노령자는 물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도 음성과 문자안내를 통해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종이투표를 대체할 수 있는 수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정당 등 이해관계자들의 정치적 동의와 예산확보의 문제가 남아있어 언제쯤 전자투표가 공직선거에 도입될 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아무리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해도 투표를 할 유권자가 전자투표의 장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피한다면 IT강국의 국가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전자민주주의의 실현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각종 선거를 끊임없이 접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효율적인 투표방식에 대한 요구도 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걸맞게 전자민주주의가 실현되어 유권자가 자연스레 그 편리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임 박 명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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