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지금 해야하나
공공요금 인상 지금 해야하나
  • 충남일보
  • 승인 2007.03.2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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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지하철요금이 13.8%가 오르는 등 물가인상이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서민가계에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는 다음달부터 도시철도요금을 올려 철도공사로 진 빚을 해소시키는데 보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대전지하철은 대전중심부를 관통하긴 했지만 여전히 순환선이 없어 도심으로의 접근에 시민들의 고통이 예상된다.
문제는 출퇴근시간을 빼고는 무임승차연령이 주류를 이루는 등 오히려 그 실효성 때문에 운영비효율이 떨어지는 등의 악순환구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막재한 비용이 들어가는 순환선을 건설하는데도 어려움이 적지 않을 전망이나 지하철 건설로 발생된 부담을 시민에게 전가할 목적으로 운임을 올린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공공요금은 다른 물가의 지표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기라도 한다면 시가 이런 이유로 요금인상을 추진할 리가 없었을 것이다.
또 당장 추가노선을 확장한다는 명분으로 운임을 더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이야말로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절대적으로 신뢰속에서라야만 제대로 된 시정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혹 잊은 것이 아닌지 모를 일이다.
오늘 시의회가 지역 재래상공인을 초청해 재래중소상인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그 결과 6년동안 이 지역에서 무려 수조원, 수천억의 자금이 대형유통점의 본사로 흘러갔다. 눈감고 시정을 하는 바람에 지역재래시장과 소시민의 삶이 송두리째 빨리는 이런 현상에 대해 눈감으며 일상을 매일같이 반복되는 시민생활을 불편케 한다면 이는 바른 시정이라 할 수 없기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대전시는 바른시정을 위해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시민들께 보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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