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연장으로 무엇을 얻나
한미 FTA 협상연장으로 무엇을 얻나
  • 충남일보
  • 승인 2007.04.0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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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추진에 대한 국민감정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어 협상마감을 앞두고 후유증이 예고되고 있다.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지금까지 정부가 마련해 왔다는 후속 지원대책에 국민들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또 협상이 결렬되어도 이번 협상추진과정에서 보여 온 정부의 협상추진방식으로 역시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달 30일까지 마치기로 되어있는 협상이 48시간 연장됨으로써 이 역시 우리의 의지가 아닌 미국의 의지에 좌우되는 협상진행이 국민감정을 상하게 하고 있다.
30일 협상마지노선을 정한 한국은 이미 내놓을 수 있는 마지노선을 모두 제시한 상태여서 연장조치로 인해 추가제시 카드를 놓친 것도 미국의 술수에 말려든 것이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이번 한미 FTA 협상과 관련 일각의 쇄국론이 제기되는 것도 이같은 공감과 국민공유의 틀이 무시되는 감정의 표현이다.
국익과 보안을 이유로 국회까지 철저히 비밀유지를 이유로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번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협상의 모습이다. 또 정부는 지난달 30일까지 협상을 종료한다고 그토록 강조했다. 그런데 협상을 연장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미국의 요구에 협상을 연장한다는 것은 미국에 무엇을 더 내줄 것인가만을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는 큰 잘못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않는 정부의 소심함과 국민을 이토록 우롱하는 대범함에 놀랄 뿐이다.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은 단 한 분야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 정부는 농업을 죽이고서라도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한국이 지금까지 취한 태도는 협상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에 있지 않다. 어느 만큼 적게 양보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결국 양보만을 강요당하는 협상을 이틀 연장한 것이다. 국민과 국익을 위해 그토록 소중한 일을 이처럼 양보밖에 없는 굴욕적 협상에 집착하는 대통령을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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