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논단]특허정보원 대전 이전의 가능성
[화요논단]특허정보원 대전 이전의 가능성
  • 권선택 의원【 한국지식정보기술 학회장 】
  • 승인 2007.04.0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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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한국특허정보원 대전유치위원회가 오는 4일 특허정보원의 대전 유치를 위한 발대식을 갖는 등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특허정보원 대전유치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대전지역 특허 관련 산·학·연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민간기구로, 현재 서울 강남에 위치한 특허정보원을 대전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허정보원은 지난 2001년 특허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53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3년 6월 특허관련 기관, 단체 및 서비스 시설 등의 집적화 필요성에 따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국지식센터(KIPS)빌딩에 입주하고 있다. 그러나 높은 임대료 및 기구 확충으로 인한 추가 업무 공간 확보 필요성 등의 이유로 사옥매입 및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특허정보원은 업무의 대부분이 특허청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고, 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청과의 업무교류 필요성으로 인해 특허청이 위치한 대전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허정보원 대전 유치위 역시도 특허청과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있는 대전이 이전의 최적지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정보원 내부 직원 상당수가 대전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전에 따른 지자체 등의 유인책 및 인센티브도 아직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이사회 및 노사협의회 등의 합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로선 대전 이전이 쉽지 않다는 게 특허정보원의 입장이다.
지난달 하순 필자의 초청으로 특허청, 특허정보원 대전 유치위, 대전시 등의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특허정보원 대전이전을 위한 전문가 원탁회의에서도 이런 입장은 그대로 드러났다.
이날 회의에서 유치위 측 전문가들은 특허정보 서비스와 데이터 관리, 선행기술조사 유리, 특허청의 위탁사업 등 특허정보원의 업무 특성상 특허청과 관계가 깊은 만큼 대전으로 이전 시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전시도 “이전에 대해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TF팀을 구성토록 하는 등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특허청 관계자는 “산하기관이 아닌 민간 비영리 재단법인인 만큼 특허정보원의 입장을 듣고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의 조치를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특허정보원 관계자 역시도 “민법상 비영리재단으로 숙련된 고급인력의 이탈 우려와 서울에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전에 부정적인 견해를 강하게 밝혔다.
현재까지 필자의 판단으로 특허정보원의 대전이전 가능성은 반반이다. 특허정보원 측이 이전에 부정적인데다, 법적으로 대전이전을 강제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그러나 “특허정보원 직원들이 팀당 1달에 1번꼴로 버스를 대절해 서울에서 대전까지 이동하고 있는 형편이며, 지난해 한 해 동안만 보고서 납품 및 간담회를 위해 46번이나 대전으로 이동했다”는 필자의 지적에 특허정보원 고위관계자는 “솔직히 대전이전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러나 직원들의 반발이 가장 큰 문제”라고 고백한다. 필자는 특허정보원 고위 관계자에게 “민법상 비영리재단임을 구실로 대전이전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특허정보원을 준 공공기관 성격의 특수법인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엄포까지 놓았지만, 사실 지금 필요한 것은 채찍이 아닌 당근이다.
특허정보원의 대전 이전이 성사된다면 대전은 특허청과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집적한 명실상부한 특허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 대전시를 중심으로, 이전에 부정적인 직원들을 어떻게 달래고 설득할 것인지에 대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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