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식적인 협상 결과 발표로 이제 이번 협상은 국회비준절차로 넘어가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이를 반대하는 국민의 반대목소리가 많고 특히나 미국의 일정에 끌려가는 이번 협상태도에 대해 비난의 소리가 적지않다.
이번 협상의 종결로 남은 문제에 대한 처리문제도 숙제다. 또 이로인해 가져 올 사회경제 문화적 파급을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도 의문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이번 협상을 시작하면서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중간과정에서 이번 협상이 타결되면 심각한 국익을 위협하는 문제가 많다는 사실이 누차에 걸쳐 지적돼 왔다.
게다가 협상진행과정에서 핵심쟁점에 대한 정부의 일관성에도 문제가 적지않았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협상시한을 강도높게 주장해 온 정부가 일방적인 미국의 연장에 합의했고 이때문에 우리가 막판에 제시할 카드를 놓치게 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핵심쟁점만 남은 막판에 그것도 최고위급 담판으로 결정하는 문제에 우선권을 빼앗긴 협상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때문에 비준을 앞두고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익을 위해 치뤄진 이번 협상이 오히려 국익에 큰 손상을 입힌다면 이보다 더 큰 우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지금은 정권말기이고 또 대선을 앞두고 정당과 국회가 제 일을 하지 못하는 등 변환기에 있는 시점이다. 이런 시기에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이에대한 후속대책을 준비하는 정부의 태도는 옳지 못하다.
시간을 두고 자국의 이익을 위한 더 많은 공감대와 협의를 거쳐야만 하는 것이 정당하다. 국회가 남은 기간이라도 이를 진정한 국민의 생존권을 위한다면 지금보다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한다.
이번 협상은 국민들의 삶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국민투표라도 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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