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씨가 남북교류협력법에 규정된 신고 절차를 무시한 채 북측 인사를 접촉했으며 길라잡이 역할을 했던 권오흥 씨도 통일부의 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했다는 것이다.
이화영 의원도 북한의 초청장이 없는 상태에서 탈법적 방법으로 북한 방문을 추진했었다.
더욱 더 충격적인 사실은 권오흥씨는 지난 2001년 불법 방북한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아 남북협력사업자 자격이 취소되었으며 2002년부터는 북한주민 접촉승인도 말소된 상태라고 한다.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불법적인 대북비밀접촉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비롯되고 국정원과 통일부 등 국가기관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사실상 방조 내지는 묵인하거나 조력자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김만복 국정원장은 지난해 11월 이호철 청와대 상황실장으로부터 안희정씨의 비밀접촉에 관한 정보를 전해 듣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종석 당시 통일부 장관은 안씨의 북측인사 접촉과 관련 조언까지 해주었다고 한다.
이같은 사실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더군다나 집권당의 의견만으로 그것도 비밀리에 이루어져 왔다면 이는 문제가 심각하다.
법을 사문화시키고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킨 총체적 국기문란 사건이며 범법자인 동시에 무자격자인 민간인을 앞세워서 민족의 명운이 걸린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위로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지금처럼 대북관계가 첨예하고 또 복잡할 수록 사정이 있다하여 문제를 지닌채 추진을 했다면 더더욱 안되는 것이 대북문제다. 그만큼 국익과 직결돼 있고 또 예민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태의 책임과 진위를 철저히 가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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