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개편의 필요성은 공감한다.
광역분권화는 일본과 독일도 한창 논의 중이므로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그동안 무늬만 지방자치제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대로 가다간 풀뿌리민주주의 발전은커녕 중앙의 예속화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어서다.
이번에 행정구역개편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발전은 요원하다.
또 읍·면·동을 주민이 자치토록 하고 공무원을 철수시키면 연간 수조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
지자체에 공무원 숫자만 보더라도 비효율적이고 낭비요인이 너무 많다.
하지만 행정구역개편과 관련 지역갈등심화 등의 이유로 기득권세력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자칫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될 정도다.
중요한 것은 동일 경제생활권 내 통합은 필요하다.
다만 주민의사와 여론이 반대하는 통합에는 반대한다.
무턱대고 규모가 커야 경쟁력이 있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지방자치와 독자적 살림이 불가능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치인들 지역에 맞춰 개인의 지역구 보호에 의해 행정개편은 절대 안된다.
행정구역개편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비효율·낭비요인을 줄이되 시너지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개편안이 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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