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급변하는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 충남일보
  • 승인 2007.04.03 18: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타결로 한국사회는 빠르게 전분야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번 FTA에는 한·미 양국의 관세를 철폐하거나 대폭 낮출 뿐 아니라 서비스, 금융, 방송·통신, 교육 등 각 분야의 시장개방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시장개방은 한국 기업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미국기업과 직접 경쟁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때문에 경쟁에서 밀린 기업은 구조조정을 해야하고 대량 실직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대응도 거시적 측면과 사회경제적인 분야별 대응을 면밀히 검토해 적응해야만 한다. 우선 거시경제면에서 한·미 FTA가 타결되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단기적으로는 29억달러(0.42%), 중장기적으로는 135억달러(1.99%)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됐다.
중장기적으로 대미수출은 흑자폭이 51억달러 감소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생산이 27조원 늘어 고용창출 효과는 10만4000명으로 예상됐다. 가장 타격이 큰 농업의 경우 생산이 2조원 감소하고 대미수입은 189% 늘어난다. 물론 거시경제 예상치는 분석기관마다 크게 다르다.
또 다른 면은 한국 경제가 미국 경제에 더욱 밀접히 연동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대외신뢰도가 높아지고 안보리스크는 크게 줄겠지만 미국경제의 위기가 여과없이 밀려오면 제어할 능력이 거의 없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사회·경제적 변화가 불가피 하다. 선진화 단계가 미국보다 느려 글로벌 스탠더드 도입에 따른 성장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경제·사회 시스템의 선진화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서비스업 분야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때문에 긍정적 효과는 한동안 쉽게 보이지 않고 부정적 효과는 구체적으로 금방 나타난다.
무엇보다 농가 피해가 크다. 축산 낙농 곡물 과일 채소 잎담배 꿀 인삼 등 주요 농산품 대부분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 식량안보, 홍수방지, 환경보존 등 농업부문이 담당했던 공익적 기능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FTA 농어업 특별법 제정 등으로 극복할 계획이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각종 제도 변화와 급격한 글로벌 스탠다드 도입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정부의 몫이기도 하지만 계층 세대 지역간 심화되는 대립에도 적응을 잘해야 한다. 한·미 FTA는 타결보다 관리가 성공의 관건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