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이 고달픈 사회가 우려된다
서민이 고달픈 사회가 우려된다
  • 충남일보
  • 승인 2007.04.0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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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높고 합계출산율은 최하위로 추락하고 또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지만 평균수명, 보건지출, 문화여가비 등 삶의 질은 다른 선진국보다 낮은 것이 확인됐다.
이는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 물가와 집세가 급등한 반면 취업률은 상대적으로 낮아 최악의 삶을 살고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OECD는 회원국들의 경제, 사회, 환경 등에 관한 주요 자료에는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한 지표는 연평균 근로시간, 투자율, 인터넷 활용가구 비중 등이고 하위권을 기록한 지표는 합계출산율, 조세부담률, 비만율 등이다.
이 결과를 종합하면 사교육비 비중은 최고이며 상대적으로 삶의 질은 평균 이하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물가지수는 2000년을 100으로 봤을 때 2005년에 117.8을 기록, OECD 평균 114.2보다 높았다. 또 노동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이 2354시간으로 2년째 OECD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고용률(63.7%)은 21위로 20위권 밖을 맴돌았으며 비정규직 취업자 비율(9.0%)도 24위에 그치면서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은 수준을 면치못했다.
이같은 수치는 우리나라가 삶의 질이 크게 떨어졌으며 늘어나는 사교육비 지출과 양육부담으로 부부가 모두 사회로 내몰리고 상대적으로 부담을 느껴 다자녀를 출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집세는 전세가 올랐지만 월세는 보합을 유지해 지난해 3월에 비해 1.7% 상승했다. 이는 2004년 5월 1.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해 상대적 주거환경 악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으로 악화된 환경으로 서민의 삶을 개선하는 노력은 사회 어디에도 보여지지 않고 있다. 정권이 바뀌는 해에 수출이 늘었다고 서민의 삶을 등한시하는 현실에 대한 정부차원의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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