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감세 덕분에 증가폭 줄어”

내년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액이 올해보다 31만원이 오른 467만원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조세부담률은 새 정부의 감세 조치에 힘입어 작년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09년 국세 세입예산안 및 중기 국세 수입 전망’에 따르면 내년에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467만원으로 올해 대비 31만원(7.1%), 작년 대비로는 44만원(10.4%) 늘어난 것이다.
올해 1인당 세금 부담액은 작년 423만원에서 3.1% 증가한 436만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감세가 없었다면 올해 세금 부담액도 456만원으로 전년대비 33만원(7.8%) 늘었을 것이라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경제성장과 물가상승 등으로 총 조세액이 증가하지만 인구 수 증가는 정체돼 있기 때문에 1인당 조세부담액은 증가 추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이 내는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작년 22.7%에서 올해는 22.2%로 0.6%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내년에는 22.1%로 더 낮아질 전망이다.
재정부는 감세조치 결과 조세부담률이 낮아졌다며 국내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조세부담률 인하가 소비, 투자 등 내수진작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