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정 투명성 높인다
시, 행정 투명성 높인다
내년부터 정책실명제 본격 추진
  • 김영주 기자
  • 승인 2008.10.0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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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시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책실명제를 도입한다.
정책실명제는 각종 정책 결정·집행 과정에서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각종 계획서,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 보존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게 된다.
대상 사업은 다수 주민과 관련된 주요 시책사업, 30억원 이상의 시 자체시행 건설사업,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협정사항 등이다.
운영절차는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을 선정 시 홈페이지에 확정·공표한 후 정책 결정·집행사항을 공개하고 이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그동안 전자문서 중심으로 담당자 실명기재, 생산문서의 온라인 이관 등 정책실명제 시스템은 구축됐으나 이번에는 보고서, 회의 공청회 관련 자료의 기록 관리와 정책실명의 제도화와 정책 자료집 발간 등 미진한 부분에 중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내년 상반기 중에 제정해 제도적 정착을 이끌어 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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