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교육 ‘3不정책’의 허와 실을 논한다
[논단]교육 ‘3不정책’의 허와 실을 논한다
  • 채홍걸 논설 실장
  • 승인 2007.04.0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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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0~70년대 산업화시대에서는 우리나라가 교육수준이 높아 나름대로 조국근대화를 이룩하는데 큰 몫을 차지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최근 10년 계속된 3불정책으로 인해 나라가 온통 몸살을 앓고 있다. 급기야는 국민들이 교육에 대한 생각이 양극화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서울대를 비롯한 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단까지 현 정부의 입시정책의 골간인 3불정책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신좌파계열의 정당과 전교조 등은 정부안을 옹호하는 듯한 성명을 발표하는가 하면 교총단체에서는 3불정책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2008학년도 대입전형요강을 발표한 대학당국은 수능반영 비율을 높이며 내신반영을 낮추는 등 정부방침에 반기를 들고 있다. 그야말로 국민들에게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난국을 벗어나기 위해선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해 세계화에 걸맞는 교육정책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일부 교육계에서는 대선후보들이 3불정책 폐지공약에 반영하도록 촉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3불정책은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다. 매년 교육부가 발표하는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이 있을 뿐이다. 대학입학 기본계획은 교육부장관이 정해 입시 1년6개월 전에 발표하는 것으로 대학이 따라야 할 입시기본 방향을 담고 있다. 지난해 6월 발표한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도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는 ‘최소제한기준’으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행·재정적 조치를 통해 실효를 확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불정책을 반대하는 사립대들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정부로부터 받는 재정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정면도전에 나선 것이다.
오죽하면 그러겠는가? 이같은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대학들의 위기감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앞으로 사립대 대부분이 머지 않아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수 감소라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외국대학과 경쟁하기 위해 우수학생을 뽑으려 해도 교육부의 입시규제가 발목을 잡는다는 얘기로서 설득력이 있다.
손병두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은 3불 정책을 고수하면 외국을 따라 갈 수 가 없다며, 세계화의 큰 물결 속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요대학 입학처장들은 모두 본고사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현행제도가 학생들의 수준을 하향 평준화시켰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고교등급제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학교간의 학력격차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대입제도에서 학생부와 내신반영 비율을 높게 책정하자 최근에는 일부 중, 고등학교에서는 검정고시를 보기 위해 자퇴하는 학생이 한 학급에서 2~3명에서 10여명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를 접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3불 정책을 이래도 계속 추진해야하는지 묻고 싶다. 노무현 대통령과 교육부당국은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부작용이 대두되고 그 피해가 우리 학부모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데도 말이다.
우리나라는 교육 강국이 아니라 교육규제 대국으로 손꼽힌다. 정부통제가 대학의 자체관리능력을 약화시키고 대학이 자기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서 정부가 감시를 더 강화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적이 부끄럽다.
한국 교육이 창의력과 담쌓은 지는 오래됐다. 대입수능시험이 치러지면 전국뉴스의 머리를 장식하며 교육에 올인 할 정도로 온 나라가 법썩이는데 세계적인 학자나 명문대학 하나 없는 것이 우리의 자화상이다. 하루속히 3불정책을 벗어던지고 본격적인 글로벌 경쟁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일은 선발과정부터 대학당국이 자율적인 책임을 지고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정예화, 특화해서 공들이지 않고서는 세계적인 영재들을 길러 낼 수 없다고 본다.
사회주의체제 국가인 러시아와 중국 등에서도 영재교육으로 명문대학들을 탄생시키고 있지 않는가? 당장의 입시고통을 풀어주기 위해 우리의 미래를 망치게 할 수 없는 노릇이다. 과감한 교육개혁을 기대하며, 국가백년대계를 바로 세울 그런 대통령을 뽑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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