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번 협상팀을 불러 세부적인 내용을 듣기도 전에 된다, 안된다로 벌써부터 논쟁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당초 발표된 것과 내용이 틀리다하여 또 논란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또 그들방식때문에 나라안이 조용하지가 않다. 지금은 의회나 국회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단계지만 이 모두가 자국민의 생존권을 위한 일이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이다.
미국은 그들 정치세력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에 의해 압력을 받을 것이다. 그런 사정은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당초 협상팀이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인정이 한국산으로 된다고 발표했지만 미국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있고 더군다나 쇠고기 수입이 완전개방되지 않으면 인준자체를 거부한다는 움직임이다.
그러나 광우병 문제는 FTA 협상틀 밖에서 논의될 문제며 또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은 현재 한미FTA의 적용을 받지 않게 돼 있다는 사실을 미국협상단도 잘 알고있다.
이번 협상을 주도한 바티아 부대표는 한국의 쌀 시장 개방 문제도 미국에서 강력하게 개방을 요구했지만 한국측에서 당장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었고, 어느 협상에서나 민감한 문제가 있고 한쪽에 완벽한 협상이란 없다면서 2003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한국이 허용한 최소시장접근 문제를 10년뒤에 재차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쌍방간에 협의를 해놓고도 이를 문제삼는 태도가 국익을 위한 것이라도 쌍방을 위한 것이라야 한다. 어느쪽이건 잃는 것이 있고 또 얻는 것이 있기때문이다.
협상을 타결해 놓고도 약자에 선 우리 고민은 타결이후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 하기로 한 이상 이 문제로 더이상 이견을 달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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