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vs 비수도권 투쟁 본격화될 듯
대전·충남 “충청 초토화에 강력대응”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가 전격 발표되자 그동안 가장 큰 수혜지역으로 불리웠던 충남·북과 대전시 등 충청권 지자체가 이번 대안없는 정책이 크게 잘못된 것이라며 격앙하고 있다.
30일 충남도 등 지자체에 따르면 수도권내 공장규제 완화를 포함한 사실상의 규제완화 조치로 지방공동화와 함께 과저 제도로 회기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충남도 등 지자체들은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였다’며 세계적인 불경기로 외국의 투자유치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찬 물을 끼얹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다.
이로써 그동안 규제완화를 둘러싼 논쟁이 경기부양을 이유로 전격 단행된 ‘지방붕괴’를 알리는 이번 조치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치열한 갈등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이날 충남도는 즉각적인 반박자료를 내고 정부가 지방에 대해서는 그동안 ‘선(先) 지방발전 후(後) 적절한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해 온만큼 국가의 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현재의 경제위기 타파를 위해 단기적이고 대증적인 대책을 내놓을 경우 자칫 국가의 백년지 대계를 망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또 “때문에 수도권 일극중심의 대책보다는 비수도권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만큼 13개 시·도지사와 지역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같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충남도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앞서 그에 상응하는 지방발전 계획이 병행 또는 선행돼야 했으며 국민적 동의와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서투르게 접근한 것 같아서 답답함을 느낀다”며 “앞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국가의 경쟁력 제고라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비수도권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북지사, 이낙연 국회의원)는 정부가 지방발전정책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가시화하고 있음에 주목,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한 결과 첨단 25개업종이 규제완화되면 지방경제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대전시도 박성효 시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수도권 중심의 선(先) 규제완화는 대통령의 당초 정책기조와 정면배치되는 것이며 수도권의 비대화·비효율성 가속화와 지방의 황폐화로 공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박 시장은 “정부가 이번 조치로 비수도권, 특히 인접한 충청권을 초토화시키는 조치이며 산업단지 분양과 첨단·벤처산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시는 타격이 심각하다”고 전제하고 “이번 조치가 강행된다면 수도권을 규제할 실질적 제도는 사실상 없어지는 것인 만큼 비수도권의 생존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경쟁력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하고 수도권 산업단지내 공장 신·증설문제는 이를 내년 3월부터 전격 실시키로 했다.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총량제 적용을 받는 공장 연면적이 현행 20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상향 조정, 사실상 총량이 늘어난다.
또 자연 보전권역에서도 관광지조성사업의 규모 제한이 없어지고 대형건축물과 일부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되는 등 사실상의 전체적인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뤄 질 전망이다.

▶ 수도권 완화 어떤내용 담고있나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내년 3월부터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으로 산업단지(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내에서는 공장의 규모나 업종과는 상관없이 신설·증설·이전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 일부 제한을 받고 있는 수도권 내 산업단지는 총 89곳이며 앞으로 조성되는 산업단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선 공장 신설에 대한 규제는 유지되지만, 권역에 따라 증설과 이전 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성장관리권역에서는 공업지역인 경우 그동안 3000㎡ 이하 공장 증설만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규모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공업지역 외에도 모든 첨단 업종에 대해 100% 증설을 허용토록 했다.
과밀억제권역에서도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공장 증설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 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존권역에서 성장권역 내 공업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업종이 기존 8개에서 전체 업종으로 늘어난다.
공장 총량제는 유지하지만, 경제자유구역 등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발토록 확정한 지구에서는 이 규제를 배제키로 했다.
현재 연면적 200㎡ 미만으로 공장총량을 규제하고 있지만, 앞으로 500㎡ 미만은 공장총량제의 제한을 받지 않아 사실상 총량이 증가하게 됐다. 서울시에도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을 허용토록 했다.
정부는 이같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지방재원 확충에 사용할 계획이다.

▶ 지방공동화 현실화 되나
그동안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해온 경기도는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수도권집중이 가속화 될 것’이라며 대환영 분위기다.
수도권은 이번 조치로 공장증설 규제로 지방이전을 계획했던 수도권내 공장들은 현재 공장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공장신설 규제도 풀려 산업이 수도권으로 몰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정책의 가장 큰 문제로 지방과의 불균형문제를 해소키 위한 대책이 빠져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때문에 산업의 수도권 쏠림을 제어할 수 없는 만큼 지방은 산업의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산업공동화의 시련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대전, 충남·북 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며 특히 수도권의 가장 큰 수혜지역으로 평가받아 온 충남도와 충북도의 충격이 더욱 커질 전망이어서 이들 지자체들의 대응수위도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고질적인 지방낙후화의 고리를 이번 정부가 다시 이으면서 발표한 전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는 자칫 정부와 비수도권과의 갈등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날 “세계 경제가 불안해 외국의 투자유치 환경이 크게 악화된 마당에 터진 이번 수도권 완화조치로 충남도가 가장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특히 반도체 등 수도권 규제 완화는 고부가가치 산업이 몰려 있는 수도권의 집적도를 높이고 비수도권의 산업이 서서히 무너지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고민도 적지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