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 동안 타협과 협상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 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되고 말았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새 개정안을 마련, 입법절차를 다시 밟겠다고 했으나, 연말에 있을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하면 올 개혁작업이 과연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매일 800억원씩 잠재 적자가 쌓이게 됐다. 개혁을 서두르지 않고 이대로 둘 경우 국민연금은 2047년 쯤엔 완전히 바닥난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게 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후손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과 선거에서 표를 의식해 연금 개혁안은 부결시키면서도 기초 노령 연금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부결시킨 이유도 방법도 갖가지다. 제1당인 한나라당은 소관 상임위까지 통과된 개정안을 제치고 새로 수정안을 제출하는 등 입법관례를 도외시했고, 열린우리당은 그간의 정부와의 당정협의 결과를 무시하고 기권하는 등 모두가 무책임한 행동을 보였다.
연금개혁이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들에게 인기 없는 정책이란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개인과 당보다는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입법활동을 해야 함은 두 말할 나위 없다.
국가 장래가 걸린 연금개혁을 당리당략과 개인의 정치적 이해에 매달려 부결시킨 건 결코 책임있는 정치인의 행동일 수 없다.
국민연금을 이대로 둬선 안 된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다. 국민연금 부실은 국가 재정을 마비시키고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을 떠안기는 재앙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민연금이 개혁되지 않을 경우 공무원 연금개혁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하루 속히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미 4월 임시국회가 열려 있는만큼 국회는 소관 상임위를 가동시켜 국민들이 걱정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새로운 개혁안을 마련, 매듭짓는데 소홀히 해선 안 안된다.
대선 후보자들도 매니페스토 방식에 의한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정치인들이 당리당략과 선거에 표만 의식하지 말고 국가의 장래를 책임지는 모습으로 거듭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