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원내대표는 종부세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폐지론에 발벗고 나서 당내 의견 조율도 마찰을 빚고 있다. 여기에 제1야당인 민주당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 한나라, 지도부간 시각 엇갈려
홍준표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찰떡 궁합이던 그들이 정치권 최대 현안인 종합부동산세를 바라보는 시선만은 180도 다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종국에 가선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홍 원내대표는 17일 한 라디오 프로에서 “종부세는 존치돼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종부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부자들의 돈을 부당하게 빼앗지는 말되,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하다”며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것.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할 경우 “부자들 세금은 깎아주고 서민들의 세금은 늘리려 한다는 정치적 오해를 받게 된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와는 반대로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폐지에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한 라디오에 출연, “같은 보유세인 재산세(지방세)와 종부세(국세)를 통합하는 게 바람직한 세정 방향”이라고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장기적 검토과제’란 전제를 달긴 했지만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그간의 소신을 거듭 밝힌 셈이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기준을 ‘3년 이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3년이 장기보유냐”며 기준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임 정책위의장은 “3년부터 (세금)감면을 시작한다는 건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유연한 태도다.
홍 원내대표와 임 정책위의장의 이런 입장 차이는 지난 13일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종부세 선고 내용의 취지를 해석하는 대목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홍 원내대표는 “종부세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유효한 것으로 판결이 났다”고 말한다.
헌재는 세대별 합산 과세 방식과 거주 목적 1가구1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위헌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선 홍 원내대표는 헌법에 어긋나는 조항만 고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임 정책위의장은 종부세제에 ‘위헌 요소가 없다’는 것일 뿐 ‘정당하지는 않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내에선 두 사람간 이견이 종부세를 둘러싼 당내 논란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민주 “부가기준 조정 결코 수용못해” 반발
민주당은 종부세 무력화 시도라면서 극렬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특히 세율 인하와 종부세 부가기준 상향조정 등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정기국회 과정에서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당 대표실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 “한나라당과 이명박 장권은 부자들만 쳐다보며 일방통행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이 종부세에 대응하는 것 보니까 정말 부자감세는 확실히 준비된 정당이라고 보여진다”고 비꼬았다.
김진표 최고위원도 “정부여당은 더 이상 종부세 무력화 시도를 중단 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헌재는 종부세의 입법취지나 도입 목적에 대해서 확실히 합헌임을 결정했다. 현재의 취지대로 종부세의 입법 목적이나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최고위원은 “헌재는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고 또 고액재산가들이 부동산 과다 보유하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 종부세는 반드시 존치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내렸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 일각에선 종부세 전체가 위헌 판결 나온양 하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에선 종부세를 무력화 시키려는 정부여당의 어떤 음모에도 단호이 맞서서 종부세를 지켜낼 것”이라며 “현행법상 주택의 과세 기준 6억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선진당 “지방살리기 추경예산 편성해라”
선진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극한 대립속에 양당간의 중재안을 내 놓으며 캐스팅보트 역할에 나섰다.
헌재 위헌 판결로 대부분 지방교부세로 쓰이는 종부세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며 보충과 지방살리기를 위한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양당에 제안했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의 판결로 올해 종부세 징수액이 당초보다 5000억원이 줄어든 2조1000억원이고, 12월말까지 1조2600억원 정도만 징수될 것”이라면서 “환급금 6000억원도 올해 징수액으로 충당한다면 지방은 얼어 죽고 말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류 정책위의장은 “이를 위해 1조1000억원의 부동산 교부세 부족분 해소와 지방 중소기업 살리기 및 서민 대책을 위해 제2차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급박한 상황인데도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한가하게 1% 부자들에게 얼마나 혜택을 더 줄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정부여당은 지방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농민과 서민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급하지도 않은 한미 FTA 비준 동의 움직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