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 2+5전략’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취직 연령을 2년 앞당기고 퇴직 연령을 5년 늦춘다는 것이다. 일하는 연령을 늘려 보다 많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현 정부들어 청년층의 일자리 급감으로 인해 16만4천명의 대졸 실업자와 29만9천명의 취업준비생이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고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게 현실이다.
또 취직연령을 2년 앞당긴다는 것은 그것도 20년 후의 일을 미리 예측해 발표한 것은 현실성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는가. 취직연령을 앞당기기에 앞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퇴직연령을 5년 늦춘다면 경험이 축적된 고급인력을 더 오래 활용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사회초년생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역행하는 결과를 빚는다.
따라서 정부는 46만 청년실업자를 해소하기 위한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획기적인 방안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또한 2014년 입대자부터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한다고 발표했는데 북한 핵실험 이후 국가안보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복무단축을 강행한다는 것은 정부 말대로 군사력 첨단화로 남아 돌아가는 인적자원을 해결하는 방책은 될 수 있어도 전투력 저하로 안보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그럼에도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젊은층에 인기를 얻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 한마디로 참여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 방안은 지금까지 검토하거나 거론되었던 정책들을 한자리에 모아 과대포장한 알맹이 없는 백화점식 전시정책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러한 장밋빛 비전 젯와 함께 구체적인 대안부터 마련할 것을 바란다.이같은 정책보다 앞서 중요한 것이 실질적인 경제회생을 위한 정책이며 또 국가안보를 위한 뚜렷한 대안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