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국 학생의 숫자가 국내에서 유학중인 외국인 학생 수의 6배에 달하는 등 유학 역조 현상이 심각하다. 이는 한국의 교육정책이 왜곡되어 제대로 된 전인교육을 망치고 사교육으로 인한 부작용 등 국민들이 자녀교육에 드는 과비용으로 고통을 받고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4월 현재 외국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한국 유학생은 19만364명에 달한데 비해 국내 고등교육 기관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은 6분의 1 수준인 3만2557명에 그쳤다. 한국인 유학생은 지역별로 미국에 30.4%가 몰려 있고 중국(15.3%), 영국(9.9%), 호주(8.9%), 일본(8.0%), 캐나다(6.6%) 등이 뒤를 따랐다. 특히 영미권 국가뿐 아니라 중국 등 아시아 9개 주요국과의 유학생 교환 현황에서도 베트남, 몽골을 뺀 7개국에서 유학 역조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학과 해외연수 관련 교육수지도 지난해 44억3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2011년에는 100억달러 규모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때문에 고등교육 부문을 전면 개방하고 경쟁력있는 학교를 대량 신설해 외국 학생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시아 교육허브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한 설문에서도 읍면단위의 자녀까지 학원을 찾아 보충학습을 해야하고 이는 초중고등학교 전반에 걸쳐 거의 80%이상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충격적인 조사도 나왔다. 그러나 오랜기간동안 이같은 지적과 문제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제도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해마다 때마다 입시정책으로 자녀들이 혼선을 겪어왔다.
이같은 결과는 한국이 폐쇄적 교육 정책으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교육 수요자들에게 외면당하면서 영미권 교육시장은 물론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와의 경쟁에서도 뒤처질 우려마저 심각히 제기되는 결과로 치닫고 있다. 교육정책은 나라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어떤 분야보다 공정하고 객관성이 확보되면서 또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보다 철저한 준비와 개선대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