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상의 전체 결과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찬성이 우세해 보이지만 그러나 농업 등 직격탄이 예고되는 분야에서는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비록 대책을 세운다해도 세이프가드(유예)라는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보호벽이 없어져 관련산업이 결국은 초토화될 것이라는 지적때문이다. 게다가 유리하게 합의됐다는 분야마저 그렇게 유리할 것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방송의 경우도 미국을 상대로 새롭게 얻어올 것이 없는 처지에 득실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분야도 적지않다.
이런 가운데 대국민 담화를 통해 법률, 교육, 의료 방송 등'더 개방하지 못해 아쉽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당당히 하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관련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농업이나 제약산업처럼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분야에 포함시키지는 못할망정 더 개방을 하지 못해 아쉬운 분야로 꼽았기 때문이다.
충청지역만 해도 충남북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피해만 연 3천억원을 넘는다는 예측이고 보면 사전준비도 사후 대비도 불을보듯 뻔한 지금 당연히 ‘막연한 두려움’이 공포의 수준이라는 것쯤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다.
세계적 추세를 너무 도외시해도 되지않겠지만 이어지는 EU(유럽연합)와 대 중국FTA등을 줄줄이 앞두고 타결된 이번 한미FTA는 협상 그 자체의 평가보다 향후 생존을 위한 준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가 없다.
이번 정권은 물러가고 새로 들어서는 다음정권이 이를 추진할 것이지만 단지 열어만 놓고 도망치는 꼴이라면 그야말로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막대한 자금과 적응훈련 프로그램이 동원되어야 하는 이번 협상의 추진은 오히려 추진 그 자체보다 이에대한 대안마련을 위한 프로그램이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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