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월소득 17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주택부금을 대신 내준다고 한다.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이 제도가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에 획기적인 대안이라며 건교부등 관계부처와 심도있는 협의를 하고있다고 한다.
이번 제도는 근무기간 3개월 이상인 월 170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 490여만명이며 이중 주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300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 그동안 형편이 어려워 부금 가입을 미뤄왔던 저소득 근로자가 1순위 대상자로 되는데 2년 이상 빨라지게 되며 재원은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1500억원 규모의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방식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85㎡ 이하)를 원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2년간 월 10만∼20만원씩 대납해 주면 1순위 자격을 취득한 이후 또는 주택청약 당첨 이후에 갚는 방식으로 근로자는 월급여에서 일정액 또는 일시불로 상환하면 된다.
정부는 그동안 미혼·독신여성 근로자들을 위해 1800여명 분량의 임대 아파트 지원사업을 펼쳐 왔으나 주택 구입을 돕는 자금지원 제도는 없었다고 설명한다.
이 제도는 사회의 어려운 계층을 특히 주택을 통해 돕는다는 취지여서 환영할만 하다. 그러나 주택공급정책이 민간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고 또 집값폭등을 막고 수요충복을 위해 끊임없이 신도시 등을 만들어 주택을 공급해 왔다.
문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주택의 편중과 수량이다. 민간아파트는 넘쳐나도 이미 집이있는 계층이 이를 독식해 왔고 공공주택은 그나마 수요도 부족하고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방은 건설자체가 지극히 적어왔던게 사실이다.
이때문에 이번 노동부의 계획은 타당성이 있지만 정작 부금가입자만 많고 주택은 공급되지 않는 절름발이 정책이 될 가능성이 적지않다.
매번 터지는 정책마다 정책 자체의 우수성보다는 그 정책의 실효성이 문제된 마당에 이번 조치도 그런 식이 되지않을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