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비 등 내년 예산 심사
도의회, 교육비 등 내년 예산 심사
  • 한내국 기자
  • 승인 2008.12.1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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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일)는 지난 12일, 2009년 충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벌였다.
김석곤 의원(금산1·자유선진당)은 학교시설 공사중 BTL 사업이외의 시설공사는 외부 감리가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전인석 의원(공주1·자유선진당)과 이선자 의원(비례·한나라당)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법정부담금 납부실적은 저조한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기철 의원(아산1·한나라당)은 아산 월랑초, 쌍용초, 음봉초의 시내버스 운행상황이 좋지 않아 학생들의 불편이 많은데 통학차량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를 물었다.
홍성현 의원(천안1·한나라당)은 지방공무원은 퇴직 1년을 남겨두고 공로연수에 들어가며 이 기간동안에 급여를 지급해 국가재정을 사용하고 있는데 공로연수제도 폐지에 대한 충남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질문했다.
송덕빈 의원(논산1·자유선진당)은 피복비 및 방독면 단가가 다른 사유와 구입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했다.
오배근 의원(홍성1·한나라당)은 충남체육고의 관리대책에 대해 묻고 입학 후 중도 탈락의 이유는 무엇이고 매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현상에 대해 지적했다.
이선자 의원(비례·한나라당)은 일반학교에 승강기를 설치 운영에서 학생수 감소 및 비싼 전기요금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특수학급이 있다고 일률적으로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며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이창배 의원(서산1·한나라당)은 통학버스 지원이 안된다는 법규정이 있는지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김홍장 의원(당진1·민주당)은 2009년도 세입예산에 예산절감분 240억원, 사업집행잔액 60억원 등 모두 300억원이 계상됐는데 예산절감은 어느 항목에서 절감됐는지와 60억원의 불용 사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저소득층 학비를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데 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는지와 저소득층, 차상위저소득층의 개념과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묻고, 지원단가가 중·고 및 공·사립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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