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우려한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우려한다
  • 충남일보
  • 승인 2007.04.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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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각 정당간 활발한 검토열기가 뜨겁다. 이 문제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퇴를 하고 정치권은 이 법률개정안과 관련 각 정당, 정파간 입장과 해법찾기로 골머리를 앓고있다.
물론 모두가 국익과 국민을 위하는 정책을 만들자는 모토는 한결같다. 그러나 그 방식이 다른 차이때문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초노령연급법 수정 문제와 국민부담 문제다. 문제는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 국민의 기대만큼 성숙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마무리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법이 매우 중요한 법안이기에 각 당과 정파가 책임있는 입장을 내 놔야 한다. 자유투표도 하나의 방식이지만 자유투표를 하겠다는 것도 각 정당이나 정파의 분명한 입장으로 국민에게 발표해야 한다고 본다. 이 논의를 책임있게 하고자 하는 정당과 교섭단체 간에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책임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TV토론과 공청회 등을 좀 더 거쳐 민의가 충분히 수렴된 뒤에 손질하는 것도 늦지않다.
이번 문제만 해도 그렇다. 각 정당간 의견이 모두 다르고 정당내에서조차 주장이 달라 당론으로 확정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 법률안을 국회가 처리한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국회 밖에서 낭비하며 이같은 중요사안을 게을리 하는 국회의원들을 다시는 국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해야한다.
사회보장문제는 우리 헌법에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자유민주주의의 개념과는 또 다른 개념이다. 노인 인구의 80%에 대하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소한의 보장이다. 그러나 당장 국민부담이 예상되는 것이고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국민을 위해서 선택해야 하고 국민의 부담을 줄이면서 재정안전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가 또 각 정당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자세로 이 법률안의 진지한 검토를 해주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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