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교육계의 3불 정책논란으로 국가교육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이는 정당간 사학법 논쟁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사학의 자율권과 통제장치와의 관계다. 현 참여정부는 교육의 평등한 기회제공을 위해서는 이 정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 정책이 교육을 관장하는 사학의 자율권을 침해한다하여 강력히 비토하고 있다.
공교육기관의 대표적인 서울대도 3불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대학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원하는 인재를 뽑아야 하고 또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기관들도 이 정책에 찬반이 엇갈려 있다.
이런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2008년도 대학입시를 비판한데 이어 대학교육협의회 이장무 회장도 3불 정책 재고를 요청하고 나섰다.
정부 교육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이나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학교육협의회가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은 현 대학입시 정책이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대통령이 3불 정책에 집착하는 것은 교육정책을 교육논리가 아니라 평등주의, 획일주의, 규제주의라는 낡은 이념적 틀에 갇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대통령은 FTA가 이념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라고 했다. FTA가 먹고사는 문제의 하드웨어라면 교육정책은 FTA의 성패를 가름하는 소프트웨어이다. 교육정책이야 말로 이념의 차원을 넘어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즉 먹고사는 문제의 핵심이다.
문제는 이 나라가 공론화의 채널이 막혀있는 것이다. 어느 정책이건 장단점이 있기마련이고 또 절대적으로 합리적인 제도란 존재하기 어렵다. 그렇기때문에 여야와 국민, 정부가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 전향적으로 자기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