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혈세낭비를 우려한다
국민의 혈세낭비를 우려한다
  • 충남일보
  • 승인 2007.04.1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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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개혁안이 국회에서 부결되고 이를 다시 손질하는 바람에 하루에도 800억의 부채가 차곡차곡 쌓여 가고 있다. 이 숫자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종국에는 다음세대에게 주어지는 부담을 의미한다.
또 후보자 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이번 4·25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을 빼고 전국 52개 선거구에서 53명의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재보궐선거로 선출해야 한다. 이 재보궐 선거관련 비용은 지자체, 즉 주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한다. 단체장의 경우 보통 10억원에서 12억원, 광역의원은 최소 3억원에서 6억원, 기초의원 최소 2억원에서 4억원의 비용을 주민이 내야 하는 것이다. 총 200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각종 선거법 위반이다 뭐다하여 다시뽑는 이 엄천난 비용역시 국민이 떠 맡아야한다니 뭔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낭비를 누구하나 지적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은 진범이니 더욱 그렇고 정부도 힘이 없으니 이를 감히 나무랄 수 없으니 공범임에 틀림없다. 그러니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낭비를 막지않고 당장 눈에 보기좋은 떡부터 먹기식이다보니 정작 필요한 곳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게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FTA후속조치를 앞둔 정부가 또 어이없는 행동으로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있다. 과거 독재·군사 정권 시절의 국가동원체제를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로 정부 각 부처를 비롯해 산하단체, 민간단체, 기업까지 총동원되어 정부 사업에 대해 무조건적인 나팔수가 되었던 것이 그것이다.
20년 전에 종식을 선언했던 국가동원체제를 한미 FTA 타결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부활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지시에 대해 뭐가 문제냐,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정부기관과 민간단체를 한미 FTA 나팔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타결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적 검증과 평가부터 하는 것이 순서다. 이 모든 부담이 후대를 위한 것이라면 정부와 정치권은 순리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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