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 들어 세계경제 위기속에 대한민국호 좌초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지만 여의도 국회만큼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새해 들어 새 희망을 노래하려고 해도 국회가 분위기를 깬다. 일각에선 국회가 나라 망친다는 소리다. 어렵사리 이룬 민주화(民主化)사회가 반민주적 행태들로 인해 뿌리째 흔들린다는 얘기다.
민의의 전당 국회가 전기톱과 쇠파이프, 소화전과 소화기 분말가루가 자욱한 가운데 기물과 집기가 온통 부서지고, 한판 난장판으로 끝나는가 싶었지만 여야는 한치의 물러섬 없이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뿐이다. 본청은 무수한 문들이 농성자들에 의해 쇠체인으로 봉쇄되고, 출입통제아래 창문을 넘어다니는 건 아주 예사다.
본회의장은 민주당에 의해 점거됐다가 강제 해산된 상태다. 이 과정서 경찰의 국회투입이 새로운 논란이 될 소지가 높다. 국회공무원 등 수십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어쩌다 민의의 전당 국회가 통제불능상태로 빠져들고 있는지 답답하다.
민주주의의 요체인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상대편에 대한 증오와 독설만 난무한다. 소위 입법전쟁은 가히 이념전쟁으로 매몰돼, 스스로 법안을 심사하고 논의할 프로세스를 위한 시간 물리적 불능상태로 만들어 놓는다.
민생들은 죽어 나자빠져도 당리당략만 있고, 정파적 이해만 있을 뿐이라고 누가 부인하겠는가.
양자의 극한 대치에 어느 누구도 개입할 여지가 없다. 중재가 무용이고, 서로가 대안없이 히든 카드 다 빼들고 싸우니 후퇴가 있을 수 없다. 오로지 ‘강행’과 ‘결사항전’만 외친다.
가뜩이나 세계경제가 곤두박질쳐 세계적 공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서 우리 경제가 언제 파국으로 쫑날지 모를 정국이어서 유례없는 공포가 만연할 뿐이다. 미래에 대한 공포가 국민 생활 곳곳에 송곳처럼 파고들고 있다.
민생은 피곤하다. 민초들에겐,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도, 민주적 의견 수렴 같은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
대한민국호가 좌초되고 있는 마당에 여와 야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잘못했는지 따질 겨를도 없다. 그들은 하루 하루 생활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무당파(無黨派)’가 갈수록 늘어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예 목소리를 내려고도 하지 않는다. 과거에 이념적 갈등이 많지 않았던 시대라면 사회의 어른들이 한마디 하면 수그러들곤 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는 더더욱 아니다.
국민이든 사회적 어른들도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나서지 못한다. 이기는 편이 우리편인 경우도 있다. 그러면서도 정치권은 언제나 국민은 자신들 편이라고 아전인수식이고 대단한 착각속에 일전불사다.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에 올라탈 뿐 큰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 없다. 그러니 국회가 한번 경색되면 풀 길이 없다.
그래서 제안한다. 개헌논의가 없지 않았던 만큼 차제에 우리의 통치구조를 완전히 바꿀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다. 건국화(Nation-Building)시대와 산업화시대에 더 없이 충실히 역할했던 대통령제가 퇴출될 시점이 아닌가 한다. 대통령제가 버티어올 수 있었던 데는 남북 대치속에 국가위기상황을 상정한 안보논리가 한 몫하였던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반대로, 보수쪽에서는 10년 잃어버린 시대라고 하건 말건 민주화시대, 그리고 포스트민주화시대를 거치며 과거 이념적으로 양분하며 속된 말로 ‘나눠 먹기’ 할 만큼 했다.
국회파행에 어느 일방에만 책임을 돌리기는 어렵다. 이번만 해도 민주당은 국회폭력의 책임을 면키 어렵지만 그렇다고 한나라당이라고 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예산안과 한미FTA 비준동의안 상임위 단독상정이라고 하는 원인제공을 했다는 것이 그것이다. 지난해 말 그동안 본의장과 의장실, 일부 상임위회의실을 점거농성해온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포기’를 주장하며 ‘국회 점거농성 해제’를 전격 합의, 공동발표문을 내놓은데 이어 3당 가합의 사항까지도 종잇조각에 불과할 정도로 통제가 불능이다. 개원국회가 82일만에 문을 열고 법안이 산더미같이 쌓여도 청와대는 속수무책일 뿐이다. ‘3권분립론’에 철저하게 농락당하고 있는 대한민국호다.
일본을 보자. 의원내각제 아래 철저하게 국민 앞에 책임을 지는 책임정치의 교과서와 같다. 청와대가 개입할 여지도 없다. 책임질만하면 총리가 의회를 해산하고, 스스로 물러난다. 우린, 한번 금뱃지를 달면 4년이 보장된다. 청와대는 5년이 보장된다. 민생을 내팽개쳐도 보장되고, 잊을만 해서 다음 선거에 나서서 또 당선되면 그만이다. 그러니 우리 정치가 민주화과정을 거치고도 이 모양 이 꼴이다. 우린 일본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내각제 하의 총리가 국회 해산권을 행사하게 되면 해당 원들은 아예 직후 선거에는 출마를 못하게 해도 좋다. 왜냐면, 국민들은 쉽게 잊고, 화가 나도 시간이 가면 물러지는 통에 그 사람들 일부가 요행히 또 당선돼 다시 원내에 입성하게 되면 또 싸움질만 하게 될 터이니 말이다. 국민들도 뿔나면 무섭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