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광천읍과 은하면, 보령시 오천면과 청소면 등 석면 광산 인근에 살고 있는 마을 주민들에게 석면 관련 질환이 집단 발병한 사실이 정부조사로 처음 확인됐다.
즉 이 지역 주민들의 절반가량에게서 석면이 폐에 쌓여 폐가 딱딱하게 굳고 하얗게 변하는 ‘석면폐’, 석면이 폐를 감싼 흉막을 뚫어 흉막이 판처럼 두꺼워지는 ‘흉막반’, 폐가 섬유처럼 굳어지는 ‘폐섬유화’ 등으로 추정되는 질환이 관찰됐다.
특히 이번에 관찰된 100여명의 주민 가운데 절반가량이 단순히 수십 내지 수백미터 떨어진 광산주변에 살았다는 이유로 석면관련 질환에 걸렸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던져준다.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할 만큼 매우 위험한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는 석면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으로서 결국 그로인한 정부의 늑장대응이 무고한 주민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또한 정부가 지난 2007년 ‘석면 안전관리 원년’을 선포한 것이 한낱 구호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곧 국가의 지속성과 직결된다. 21세기의 시대상황에 걸맞는 정부의 국민건강 복지에 대한 시각교정과 정책수립이 시급하다. 거창하게 말로만 실태조사다, 전문분석기관 지정이다, 조사 및 감시방안 마련이다, 호들갑을 떨 게 아니라, 석면관리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도 근원적인 접근과 대책이 절실하다.
특히 이번 조사로 드러난 피해주민에 대해 정부는 보다 신속하고도 정밀한 조사를 통해 치료 및 피해대책을 시급하게 서두를 것을 촉구한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석면관리 대책과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인식하에 ‘석면피해특별조사위원회(가칭)’를 구성했다.
본 특별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비롯해 정부의 석면관리 대책 및 피해대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석면이 더 이상 국민건강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종합적인 석면관리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자유선진당 대변인 이 명 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