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개헌’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데스크칼럼] ‘개헌’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 박남주 기자
  • 승인 2007.04.15 1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18대 국회 개헌’을 국민에게 약속한 각 당의 합의를 전격 수용해 개헌안 발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1월 9일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으로 촉발된 개헌 정국은 3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 홍보수석을 통해 “18대 국회 개헌을 국민에게 약속한 각 당의 합의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당이 18개 국회 개헌을 당론으로 결정해 준 데 대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하지 않기로 한 데는 한나라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당론을 확정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점쳐진다. 노 대통령은 각 당의 18대 국회 개헌 약속을 명분으로 부결 가능성이 높았던 개헌안 발의를 철회함으로써 개헌정국에서 ‘명예롭게’ 발을 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강한 의욕을 갖고 임기내 개헌에 드라이브를 걸었으나, 성공하지 못함으로써 일정한 상처도 안게 됐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갑작스런 개헌 제안으로 인해 정치권을 물론 전국민이 개헌에 대한 찬·반입장으로 나뉘어 국력을 낭비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선 대통령은 물론 정치권이 차분하게 돌아봐야 되짚어 봐야 할 대목이다. 한나라당으로선 노 대통령으로부터 개헌안 발의 철회란 승리를 도출해 내 원내 제1당의 위치를 유감없이 보여줬다는 평이다. 하지만 18대 국회 임기내에 개헌이란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부담을 간과해선 안된다.
이유야 어떻든 개헌안 발의 철회로 석달동안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개헌 논란은 한동안 수면 아래로 접어들게 됐다. 그러나 대선이 가까와 질수록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개헌 내용과 시기 등을 대선공약에 포함시키는 문제 등과 관련해 논쟁을 벌이면서 개헌문제는 대선 정국의 주요 이슈로 다시 떠오를 전망이다.
우리 정치권이 모처럼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대결의 정치를 떠나 상생의 모습으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았던 개헌 문제를 해결해 다행이다.국가의 기본틀을 바꾸는 개헌은 졸속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 개헌에 대해선 다양한 주장과 의견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이제 17대 대통령 선거까지 8개월 밖에 남지 않았고, 국회엔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안될 현안들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다. 한미 FTA 후속 대책과 하루 800억 원씩 잠재부채가 쌓이는 국민연금, 해마다 1조원 이상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야 하는 공무원 연금 개혁 등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현안들이다.
이런 와중에 개헌 문제를 차기 정부와 18대 국회로 넘기기로 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그동안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금부터 개헌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