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논단] 바닥 드러나는 국민연금, 다시 논의돼야 한다
[수요논단] 바닥 드러나는 국민연금, 다시 논의돼야 한다
  • 류근찬 의원【 국민중심당 정책위 의장 】
  • 승인 2007.04.1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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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노후에 어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 지난 4월 2일 연금법이 부결된 이후 여야가 다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연금개선방안을 보면 급여수준의 45% 이상은 받기 어렵게 된 것 같다. 지난 4월 2일, 여당과 야당이 각기 법안을 제출하고, 서로 자기 주장만하다가 함께 불발되는 사태를 맞이했다. 그리고 다시 소득 대체율을 급여의 40-45% 수준으로 하려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논의될 모양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국민연금은 40년 이후에 고갈된다. 6-7년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도 한다.
지난 4월 2일에 보험료율을 현재보다 더 올리고 급여수준은 현재보다 15% 정도를 낮추는 정부여당안, 그리고 보험료율을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거대야당의 연금법안이 모두 국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 실패는 정부여당의 무능과 거대야당의 오만이 깃들어 만들어낸 합작품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먼저 후세대가 짊어질 부담에 대해서 현 세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양보할 수 있는 지 충분하게 설득노력을 벌였어야 했으나, 그 책임을 정치권으로 전가시켰다. 의지도 없고, 정직하지도 않았다. 여당은 무책임했다. 연금제도를 개혁하려고 정부와 당정협의까지 한 여당은 기권하고, 연금담당부서의 장관까지 지낸 사람들은 아예 불참했다.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이런 행동들은 책임정치와는 거리가 먼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둘째, 거대 야당 또한 국민의 노후 생활과 직결된 법률을 초당적으로 협력하지 않고 당략을 앞세운 점에서 문제였다. 기초노령연금법은 통과시키고, 연금법은 부결시킴으로써 두 개의 수레바퀴 중 하나는 출고 때부터 기형적인 상품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다시 자신들의 손으로 통과시킨 노령연금법을 짝퉁 법안이라 하여 다시 페기시킨다는 보도다. 어처구니없는 공당의 태도이다.
연금제도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 제3세계에서도 정권의 운명을 바꿀 만큼 전 국민의 항의와 반발이 심한 쟁점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초당적인 합의노력이 필요하다. 더 내고 덜 받는 제도를 앞장서서 추진할 정당은 없다. 노후의 밥그릇을 빼앗는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초당적인 합의노력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민의 노후를 담보로 정치적 도박이나 시도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부의 진면목은 아닐 것이다. 연금제도를 매개로 대통령, 각 정당이 대선 때 표를 모으는 그물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나라 재정이나 국민이 짊어질 고통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물론 이번에 연금법이 개정되었더라도 완전한 것은 아니었다. 연금고갈시기를 15년 내외로 더 연장시키는 미봉책이었을 뿐이다. 국민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예고된 재정파탄을 방지하고 국민 모두가 납득하는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
경제위기 이후 저성장에 시달리는 국민들은 연간 4천억 이상을 연금관리비로 소모하고, 5.7%에 불과한 수익률을 올리는 정부의 안이한 자세에 대해서도 시선을 곱게 주지 않는다. 저금리 기조가 재정고갈시기를 4-6년 더 앞당기는데다, 방만한 조직운영이 그 시기를 더 촉진시킨다고 보기 때문이다. 마치 떼이는 돈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의 거부감을 줄이려면 정부부터 허리띠 졸라매고 해법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고령화 사회, 저성장에 들어선 선진국들은 이미 보험료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리고 지급 연령을 한두 살이라도 더 늦추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게 21세기 고령화 · 저출산 시대에 나라를 살리고 결국은 가난한 계층, 노인들도 아우르는 길임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는 방향도 이런 노선에 있다.
조만간 야야가 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면 재논의될 것이다. 이제는 진정한 자세로 국민복지를 접근해야 한다. 연금제도 개편의 지연으로 잠재 부실이 하루 800억원에 이른다며 법률통과를 압박하기 전에, 정부가 국민 모두로부터 진지한 협력을 얻어내야 한다. 제도를 빨리 수술해야 한다는 점, 후세대에 많은 짐을 넘겨서도 안 된다는 점은 대다수가 공감한다. 필자는 정부, 여야 모두 국가의 미래와 국민을 생각하면서 해법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책임정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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